[지식재산처]지식재산처, IP(지식재산)-AX(AI 대전환) 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
- 부처
- 지식재산처
- 발행일
- 2026-05-2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지식재산처 , IP ( 지식재산 ) -AX (AI 대전환 )
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
-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하는 시대 ... 인공지능 (AI)- 지식재산 (IP) 쟁점 전면 검토 필요 -
-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(AI) 도입 , 국민이 체감하는 IP( )-AX(AI 대전환 ) 가속화 -
지식재산처 ( 처장 김용선 ) 는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,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, 총괄조직인 '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' 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0 일 밝혔다 .
인공지능 대전환 (AX) 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. 발명· 출원 과정에 인공지능의 조력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, 심사· 심판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,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법 · 제도 및 산업 ,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재산 쟁점 * 이 끊임없이 파생 되고 있다 .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(AX) 를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, 이에 지식재산처는 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총괄토록 한 것이다 .
*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쟁 발생 , 인공지능 생성물의 인공지능 조작 영상 쟁점 , 인공지능 데이터의 무단사용 문제 등
신설되는 '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' 의 핵심 미션은 크게 3 가지다 .
①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 · 제도 검토 · 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
미국 · 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 (WIPO) 의 인공지능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, 지식재산 분야에서 AI 를 공공 ? 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 ?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.
② AI-Native 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( 지식재산 )-AX(AI 대전환 ) 전략 마련
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행동계획 등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 (AX) 추진을 위해 , 지식재산 분야 행정 · 공공 서비스 중 인고지능을 도입·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, 절차·시스템을 개선한다 . 또한 내부직원의 인공지능 문해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.
③ 민간 지식재산 (IP)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 추진
지식재산 ( IP) 서비스 기업들이 지식재산 (IP)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특허 · 기술검색 , 기업분석 , 판결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. 또한 , 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개방도 지원한다 .
금번 조직 신설을 통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(IP)- 인공지능 대전환 (AX)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, 인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. 이를 통해 지식재산 ( IP)- 인공지능 대전환 (AX) 추진 전략 및 위험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,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, 중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식재산 (IP)- 인공지능 대전환 (AX)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
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"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지식재산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" 면서 , " 이번 총괄 조직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(AI)- 지식재산 (IP)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룰메이커 (Rule-Maker) 로 자리매김하고 ,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