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산업부,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

산업부 ,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 -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, 제 56 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) 는 5.18( 月 ) 14 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 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 56 차 통상추진위원회 를 개최하였다 . ( 붙임 개요 )   금번 회의에서는 ▲ WTO 최근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 , ▲ EU 新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, ▲ 최근 통상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, ▲ 무역법 301 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.   먼저 , 정부는 최근 제 14 차 WTO 각료회의 (MC-14, '26.3 월 ) 와 일반이사회 (5.6~7) 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* 연장 합의에 실패함에 따른 국 내 영향을 분석하고 , 이에 대한 대 응계획을 논의하였다 . 앞으로 유사입장국과 공 조하여 상기 두 가지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. 한편 , △ 다자간 협상 교착 , △ '19 년 상소기구 정지 이후 분쟁해결기능 축소 등 WTO 기능 약화에 따른 규범 기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,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 , 미들파워로서의 국제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 발휘를 위해 , WTO 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.   * (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)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* (TRIPS 모라토리엄 ) 지적재산권 협정상 비위반 · 상황 제소 유예   아울러 EU 의 新 철강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, 우리 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과 對 EU 협의 계획을 논의하였다 .   또한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한 - 인도 CEPA(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) 개선 , 한 - 몽골 CEPA 등 주요 통상 협 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,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나 가기로 했 다 . 아울러 ,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조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 (GEPA) * 에 조기 참여를 추진하고 , 이를 위하여 통상절차법상 국 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그린경제 분야 교역 · 투 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다 . *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: 싱가포르 , 뉴질랜드 및 칠레 3 국간 그린경제 분야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복수국간 신통상 협정   이와 함께 최근 美 무역법 301 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, 향후 대미 협의계 획 등도 논의하였다 .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 으로 관련 절차를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.   여 본부장은 "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지 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 정 협상을 가속화하여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" 고 강조하고 , " WTO  및 다자 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쉽 역 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는 한편 , WTO· 통상협정 ·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