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한-호주 관세당국, 위조물품·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

한 - 호주 관세당국 , 위조물품 · 담배밀수 등 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  - 「 제 11 차 한 - 호주 관세청장 회의 」 개최 ··· 양국 관세청장 취임 후 첫 만남   - 지식재산권 보호 , 담배 밀수 대응 , 자금세탁 방지 등 협력 사항 논의   이명구 관세청장과 개번 레이놀즈 (Gavan Reynolds AO) 호주국경수비대 (Australian Border Force, ABF) *   청장은 현지 시각 5 월 14 일 ( 목 )   오후  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「 제 11 차 한 - 호주 관세청장 회의 」 를 개 최했다 .     * 호주 내무부 (Department of Home Affairs) 산하의 국경관리 기관으로 , 세관 , 출입국 관리 , 이민 단속 , 해상 국경 보호 임무를 통합 수행   이번 회의는 2024 년 제 10 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2 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 회의로 , 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다 .   특히 최근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  중요해지고 있는   가운데 , 수출입 통관 등 호주의 국경관리 기능을   총괄하는 호주국경수비대와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  ※ 호주는 2025 년 기준 리튬 생산량 세계 1 위 국가이며 , 그 외에도 희토류 (3 위 ), 코발트 (5 위 )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 (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, USGS)  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, ② 담배 밀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, ③ 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 , ④ 관세행정 분야   데이터 ·AI 활용 경험 공유 , ⑤ 한 - 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.   ① ( 지식재산권 보호 )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  강화하기  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 · 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.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물품 적발 사례 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 하는 한편 ,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위조물품 생산 · 유통 거점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.   ② ( 담배 밀수 대응 )   양 관세당국은 담배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 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  확대하여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.   ③ (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)   양 관세당국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, 호주국경 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 * 를 통해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  하였다 .   *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국경수비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, 참여국 간 수사 기법 공유 ,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역내 자금세탁 대응 역량 강화 ('26.2 월 기준 한국 , 호주 등 25 개국 관세당국 참여 )   ④ ( 데이터 · 인공지능 (AI) 활용 경험 공유 )  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시스템   혁신을 위해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·AI 기술의 적용 경험을 상호 공유 하고 , 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.   ⑤ (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)   양 관세당국은 1988 년 체결된 한 - 호주 세관 상호지원협정 * 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(MOU) 체결을 추진 하여 , 양국 간 관세 협력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·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.   * 세관상호지원협정 (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):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, 정보 교환 , 인적 교류 등 관세행정의 전문적 · 기술적 사항을 규정   이명구 관세청장은 "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고한 협력 체 계를 바탕으로 위조물품 반입 , 밀수 ,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 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 " 이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