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촌진흥청]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'비료 공정규격 설정' 고시 개정

농촌진흥청 ( 청장 이승돈 ) 은 국내 농자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비료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' 비료 공정규격 설정 ' 고시를 5 월 12 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.   이에 맞춰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, 가축분뇨발효액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( 모니터링 ) 을 병행할 계획이다 . 아울러 가축분뇨발효액 확대 사용을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.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인 질소 (N), 인산 (P), 칼리 (K) 합계 기준을 기존 0.3% 이상에서 0.2%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.  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해지자 ,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부존자원인 축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.  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에 따르면 , 기존 0.3% 기준을 맞추려면 품질 유지가 어렵고 , 특히 여과된 가축분뇨발효액 생산 시 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.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학계 · 산업계 · 생산자 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성분 함량을 0.1% 포인트 낮추더라도 토양 환경이나 비료 효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 .  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액비 공급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. 또한 , 값비싼 수입 무기질 비료를 대체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형 농업 구조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.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" 이번 기준 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적극 행정의 결과 " 라며 , "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자재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· 개선해 농업인과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