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EU 철강 TRQ 협의 및 한-멕 FTA 위한 정재계 아웃리치 강화

EU 철강 TRQ 협의 및 한 - 멕 FTA 위한 정재계 아웃리치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, EU 통상집행위원 면담 계기 철강 수입 규제 등 관련 우려 전달 - 멕시코 관세인상 ·USMCA 재협상 촉각 , 한 - 멕 FTA 등 협의 -   < 통상교섭본부장 , EU 통상집행위원 면담 계기 철강 수입 규제 등 관련 우려 전달 >   여한구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' 산업부 ') 통상교섭본부장은 5.11.( 월 )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(Maros Sefcovic) 통상 ·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,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.   이번 면담은 EU 가 오는 7 월부터 철강 30 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 (TRQ) 도입 등을 포함한 「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」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.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신중한 접근과 협조를 요청했다 .   특히 EU 는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라고 강조하며 , 이번 조치가 단순히 철강업계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자동차 · 가전 등 완성품을 생산하는 우리 투자기업들의 공급망과 생산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.   이에 대해 EU 측은 철강 산업이 한국과 EU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, 향후 고위급 · 실무급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.   앞서 여 본부장은 5.10.( 일 ) EU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철강 , 자동차 , 배터리 등 우리 주요 기업들의 사업 동향과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. 참석 기업들은 EU 가 산업가속화법 (IAA),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등 각종 산업 ·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현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. 특히 ,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철강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· 가전 등 다운스트림 산업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. 기업들은 업계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, 정부의 협상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, 그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기업 경영 안정과 시장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.  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폴란드 진출 우리 배터리 기업은 25.12 월 EU 집행위원회가 ' 에너지 집약산업 ' 의 지원 대상에 배터리 산업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가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.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와 EU 집행위 , 폴란드 정부 간 긴밀한 협의의 성과라고 설명하며 , EU 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.   특히 이번 성과는 정부의 지속적인 對 EU 및 폴란드 통상 아웃리치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정부는 그간 EU 통상집행위원 면담 및 폴란드 경제기술개발부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EU ' 에너지 집약산업 ' 의 지원 대상 포함 필요성을 여러차례 요구해왔다 .   여 본부장은 "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상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." 고 밝혔다 .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 애로사항을 한 -EU 고위급 협의와 후속 실무 채널 등을 통해 지속 전달하고 , 규제 부담 완화와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.   < 멕시코 일방적 관세인상 ·USMCA 재협상 촉각 , 한 - 멕시코 FTA 등 협의 >   여한구 본부장은 5.12.( 화 )-13.( 수 ) 멕시코를 방문하여 정 · 관 · 재계 인사를 접촉하고 , 한 - 멕시코 FTA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협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.   먼저 , 여 본부장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(Marcelo Ebrard) 경제부 장관을 만나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, 미국 , 브라질 등 중남미 수출을 위한 제조업 전진기지로 활용중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, 이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. 특히 , ① FTA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 인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행 멕시코 관세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, ② 진출 기업 대상 무관세 쿼터 확대 ( 자동차 ) 및 신규 쿼터 도입 ( 가전 ), ③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 등 관련 우리 기업의 요청사항을 전달 하고 ,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 - 멕시코 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. 양국은 현행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 통상당국 간 장관급 전략대화 (Strategic Dialogue) 및 실무급 작업반 (Working Group) 설치에 합의하였다 . 아울러 , 여 본부장은 라자로 카르데나스 (Lazaro Cardenas) 대통령 비서실장 , 상원의 폴리옌스키 (Polievnesky) 아태외교위원장 , 레예스 (Reyes) 경제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, 한 - 멕 FTA 추진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.   면담에 앞서 , 여 본부장은 멕시코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.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 대상으로 시행한 관세인상 조치 , 미국 232 조 관세 , USMCA 재검토 , 노동법 강화 등으로 우리 진출 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청취하고 ,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한 - 멕 FTA 체결을 강조하였다 .   또한 , 한 - 멕 양국 기업인 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｢ 한 - 멕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｣ 을 개최하여 기업간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, 한 - 멕시코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양국 기업인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, 후안 카를로스 (Juan Carlos) 前 경제부 차관 , 메디나 모라 (Medina Mora ) 기업조정위원회 ( CCE) 회장 , 후안 시에라 ( Juan Sierra) 경영자총회 (COPARMEX)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과 별도 면담을 갖고 ,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하 무역 다변화가 필요한 멕시코에게 한국이 최적인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FTA 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, 멕 경제계의 협력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.   여 본부장은 " 불확실한 통상 환경 하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, 중남미 1 위 교역대상국인 멕시코와 관세 감면 인센티브 확대 , FTA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" 이라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