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선점을 위한 'K-원전 원팀 체제 정비'

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선점을 위한 'K- 원전 원팀 체제 정비 ' - 산업부 , 원전수출전략협의회 통해 ｢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｣ 발표   · 즉시 △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대국과 교섭 ･ 협의 추진 , △ 민관합동 원전수출 기획위원회 신설 , △ 한전 ･ 한수원 등 국내 역량과 강점 결집 · 연내 ( 가칭 )' 원전수출진흥법 ' 제정 추진   한전 · 한수원 사장 , ① 원전수출 협업 강화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 , ② UAE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지 변경 ( 영국 → 한국 ) 합의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김정관 장관 주재 하에 5.14( 목 ) 14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'2026 년 제 1 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 * ' 를 개최하고 , ｢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｣ 을 발표하였다 .   * 원전수출전략협의회 : ( 위원장 ) 산업부 장관 , ( 위원 ) 한전 , 한수원 , 한전기술 , 한전 KPS, 한전원자력연료 , 수출입은행 , 무역보험공사 , 원전수출산업협회 , 시공사 , 기자재 대표 등   산업부는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주도 적 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 ･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' 효율화 방안 ' 을 크게 ' 즉시조치 방안 ' 과 ' 연내추진 방안 ' 으로 나눠서 제시하였다 . 우선 ' 즉시조치 방안 ' 에 따라 ' 원전수출전략협의회 ' 산하에 민관합동 ' 원전 수출 기획 위원회 ' * 를 신설 하여 원전수출 기획 ･ 조정 , 경제성 ･ 리스 크 등 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. 원전 수출이 국가 안보 ･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재원 조달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, 정부가 더욱 적극적 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와 자문을 진행하여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.   * ( 위원장 ) 원전전략기획관 , ( 위원 ) 정부 , 공기업 , 계약 · 회계 · 법률 · 국제관계 등 전문가 또한 , 기존에 한국전력 ( 이하 한전 ) ･ 한국수력원자력 ( 이하 한수원 ) 이 나누어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 하에 통합 · 관리 하게 된다 .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 ( 대외협상은 한전 주도 ) 하고 , 건설 ･ 운영은 한수원 ,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.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전의 강점 ( 사업 개발 ･ 투자 ･ 금융 등 ) 과 한수원의 강점 ( 건설관 리 ･ 시운전 ･ 운영지원 등 ) 등 양사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. 다만 , 기존 계약 사항 ,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 하여 체코 ･ 필리핀 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(i-SMR)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 - 주계약 - 건설 · 운영을 총괄 수행한다 .   ◈ ( 기존 ) 한전 - 한수원 간 수출 담당 국가 구분 ('16 년 ｢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｣ 기준 ) - 한 전 : UAE, 베트남 , 사우디 , 미국 , 남아공 등 13 개 국가 - 한수원 : 체코 , 필리핀 , 인도네시아 , 네덜란드 , 폴란드 등 25 개 국가   ◈ ( 개선 ) ① 민관합동 검토 ･ 자문 기구 신설 , ② 국가 통합 및 원전 수출 단계별 협력 강화 구분 기존 개선 담당국가 한전 (UAE, 베트남 등 ) 한수원 ( 체코 , 필리핀 등 ) 국가 통합 ( 체코 · 필리핀 /i-SMR 은 한수원 ) ( 신설 ) 원전수출 기획위원회 검토 · 자문 ( 분기 1 회 , 필요시 상시 ) 사업 진행 단계 개발 한전 주도 ( 한수원 지원 ) 한수원 한전 ･ 한수원 공동사업개발 ( 대외협상은 한전 주도 ) 주계약 한전 한수원 한전 ･ 한수원 공동주계약자 건설 · 운영 한전 주도 ( 시공사 / 한수원 협력 ) 한수원 주도 ( 시공사 협력 ) 한수원 주도 지분 투자 한전 한수원 한전 주도   그리고 , 산업부는 ' 연내추진 방안 ' 으로 ( 가칭 ) ｢ 원전수출진흥법 ｣ 의 입법을 추진한 다 . 산업부는 금번에 시행하는 한전 - 한수원의 수출 협력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,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. 제정 법률에는 시장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 , 금융지원 , 정부 출연 , 전문인력 양성 , 제품 ･ 기술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. 그리고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 ･ 투자 , 수출 계약의 체결 ,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 ･ 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. 이와 더불어 원전 수출의 사업 개발 , 타당성 조사 , 발주처와의 협상 , 입찰 , 계약 등을 총괄적 으로 수행하는 ' 원전수출 총괄기관 ' 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, △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추진체계 일원화 , △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.   한편 , 이날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은 양사 간 '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' 을 체결하고 원전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· 인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. 그리고 한전 - 한수원은 현재 양사 간 진행중인 아랍에미리트 (UAE) 원전 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 ( 런던국제중재 법원 ) 에서 한국 ( 대한상사중재원 ) 으로 변경 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. 이는 모 - 자회사 간 원전사업 수행 과 정 에서 발생한 정산 분쟁의 소송비용을 줄이고 ,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 하도록 지난 2 월 산업부가 권고한 방안을 양사가 수용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.   아울러 , 이날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는 지난해 6 월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베트남 신규 원전사업의 협력방안 안건도 함께 논의되었다 . 체코 원전사업의 경우 체코 당국의 건설허가 신청을 위한 인 · 허가 서류 제출 현황을 점검하고 , 남은 서류들을 차질없이 제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. 또한 , 부지 세부조사 , 두코바니 현장인력 파견 등 착공 준비상황도 점검하였다 . 베트남 원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4 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양국 원전기업이 합의한 원전개발 협력에 대한 정부 ･ 민간의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.   김정관 장관은 " 현재 당면한 미국 · 체코 · 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- 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" 고 밝혔으며 , " 인공지능 (AI) 발전 ,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에 ,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, 경제성 ･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 " 고 강조하였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