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산란계 농가, 동물복지로의 이행 의지 높아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( 마리당 0.05 ㎡→ 0.075 ㎡ ) 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 · 지방정부 · 유관기관이 「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/F 」 를 구성 · 운영 하고 있으며 5 월 14 일 3 차 회의 * 를 개최하였다 .        * ( 일시 ) 5. 14.( 목 ) 15:00~17:00, ( 참석 기관 ) 농식품부 ( 축산정책관 , 농진청 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포함 ), 시 · 도 , 농협경제지주 , 대한양계협회 등     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 년 9 월이었으나 ,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 년 9 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.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,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,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. 특히 2024 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, 2024~2026 년 동안 약 1,250 억 원 ( 융자 ) 을 지원해 오고 있다 .      이에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 ( 마리당 0.05 ㎡ ,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 번 * ) 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. 하지만 , 시설 노후 ,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. 이에 , 중앙 · 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,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:1 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, 지원할 계획이다 .        * 1 번 : 방사사육 , 2 번 : 평사사육 , 3 번 : 개선된 케이지 ( 마리당 0.075 ㎡ ), 4 번 : 기존 케이지 ( 마리당 0.05 ㎡ )   산란계 농장 이행 계획     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 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 년 9 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 .      관행사육 농가는 2025 년 8 월 718 개소에서 2026 년 5 월 현재 655 개소로 9% 감소했고 , 전체 농가 (1,685 개 ) 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3% 에서 39% 까지 감소하였다 .      한편 , 관행사육 농가 655 개 소 중 521 개 소 (80%) 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, 5 월 현재 32 개 농가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.   향후 계획     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·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을 본격 운영하고 ,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. 또한 , 농가 중 사육마릿수를 축소해서 사육밀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 ,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 , 단시일 내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,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. 지역담당관은 이번 3 차 회의 후 2~3 주간 유선 조사 · 현장 방문 등을 시행하고 , 결과를 토대로 추가 T/F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.      또한 , 지역담당관은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, 건폐율 상향 *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,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.        * ( 환경규제 ) 사육시설 개량시 사육마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0% 까지 지방정부가 시설 증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 ( 기후부 ), ( 건폐율 상향 )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조례로 당초 20% → 60% 까지 완화 가능 , ( 케이지 단수 확대 ) 당초 최대 9 단 → 12 단까지 허용 등      한편 , 일부 농가에서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개선할 경우 겨울철 계사 내 온도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, 김경운 국립 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서 "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되었다 ." 고 밝혔다 .     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"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 " 이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