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, 국내 유통 차단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5-1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
85 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, 국내 유통 차단
- 국표원 , 420 개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
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( 원장 김대자 , 이하 국표원 ) 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* 방식으로 판매되는 420 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.
* 구매대행 :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주문 ,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전기용품 · 생활용품의 경우 KC 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허용
조사 결과 , 조사 대상 420 개 제품 중 85 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 적합하였으며 ,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% 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%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.
구체적으로 ,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78 개 제품 중 외의류 · 가방류 등 아 동용 섬유제품 10 개 , 유아용 삼륜차 8 개 등 38 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 적합하였으며 ,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35 개 제품 중 LED 등기구 15 개 , 직류전원장치 3 개 등 21 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.
생활용품의 경우 , 조사대상 107 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8 개 , 승차용 안전모 7 개 , 속눈썹 열 성형기 7 개 등 26 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.
특히 , 속눈썹 열 성형기 , LED 등기구 , 유아용 삼륜차 , 휴대용 레이저용품 ,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,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88%, 83%, 80%, 80%, 70% 에 이르러 해외 구매대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.
* 속눈썹 열 성형기 ( 부적합제품 수 / 조사제품 수 ) : 7 개 /8 개 ( 부적합률 88%),
LED 등기구 ( 부적합제품 수 / 조사제품 수 ) : 15 개 /18 개 ( 부적합률 83%),
유아용 삼륜차 ( 부적합제품 수 / 조사제품 수 ) : 8 개 /10 개 ( 부적합률 80%),
휴대용 레이저용품 ( 부적합제품 수 / 조사제품 수 ) : 8 개 /10 개 ( 부적합률 80%),
승차용 안전모 ( 부적합제품 수 / 조사제품 수 ) : 7 개 /10 개 ( 부적합률 70%),
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 개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,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' 제품안전정보센터 (www.safetykorea.go.kr)' 에 관련정보를 공개하였다 .
아울러 ,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」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.
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" 일부 전기 · 생활용품의 경우 ,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 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, 안전성이 검증되는 않은 제품인 만큼 ,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" 고 언급하면서 ,
"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 확대 ,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
< 별첨 > 85 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개요 및 공표문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