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행정안전부]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도 차질없이, 행정안전부, 시·도와 준비상황 점검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5-13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13일(수) 17개 시・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 - 18일(월)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상황 집중 점검 - 선불카드 물량 확보, 마을 방송 홍보, 찾아가는 신청 등 지역주민 밀착 지원 당부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5 월 13 일 ( 수 ) 17 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, 고유가 피해지원금 2 차 지급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민께 신속히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세밀한 준비를 당부했다 .  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5 월 18 일 ( 월 ) 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 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. 특히 1 차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, 이번 2 차 지급은 한층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.     >> 선불카드 물량 확보 , ' 찾아가는 신청 ' 으로 취약계층까지 촘촘하게   우선 , 이번 2 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% 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 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. 아울러 ,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,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.   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. 1 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 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, 취약계층 국민이 지원금을 미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' 찾아가는 신청 '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관리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.     >> 원자재가 대응 지침 안내 및 산림복구 현장점검 강화 , 체납관리단 지원도  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계약 집행 요령을 각 지방정부에 상세히 안내했다 . 또한 , 산림복구사업 등 각종 공사 이행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공 · 기성검사와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,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・ 감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.   마지막으로 ,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며 , 체납관리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.  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"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 차 지급이 현장에서 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" 라며 , "5 월 18 일 ( 월 ) 부터 진행될 2 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 점검 , 홍보 ・ 안내 ,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* 담당자 : 재정정책과 강민철 (044-205-3703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