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식재산처]지식재산처, '인공지능(AI) 시대,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' 위한 현장소통 나서

지식재산처 , ' 인공지능 (AI) 시대 ,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 ' 위한 현장소통 나서   -  한국지식재산협회 (KINPA) 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(5.13.) -  지식재산처 ( 처장 김용선 ) 는 5. 13.( 수 ) 14 시 한국지식재산협회 (KINPA, 서울 중구 ) 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정책 및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' 현장소통 간담회 '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. 이번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특허심사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지식재산처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국제 인공지능 (AI)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, 현재 준비 중인 「 AI 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 」 을 소개할 예정이다 . 해당 안내서에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. 또한 ,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발명 과정에서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, 결과물을 선택 · 검증하는 등 사람이 구체적이고 ,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,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.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안내서를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. 아울러 미국 ·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과도 관련 제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.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초고속심사 제도 , 정정심판 제도 개선안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들도 함께 공유하고 특허심사 정책 · 제도 · 서비스에 관한 불편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.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"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핵심 동력 " 이라며 , "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마련하겠다 " 고 밝혔다 . 지식재산처 ( 처장 김용선 ) 는 5. 13.( 수 ) 14 시 한국지식재산협회 (KINPA, 서울 중구 ) 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정책 및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' 현장소통 간담회 '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. 이번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특허심사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지식재산처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국제 인공지능 (AI)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, 현재 준비 중인 「 AI 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 」 을 소개할 예정이다 . 해당 안내서에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. 또한 ,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발명 과정에서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, 결과물을 선택 · 검증하는 등 사람이 구체적이고 ,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,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.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안내서를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. 아울러 미국 ·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과도 관련 제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.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초고속심사 제도 , 정정심판 제도 개선안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들도 함께 공유하고 특허심사 정책 · 제도 · 서비스에 관한 불편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.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"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핵심 동력 " 이라며 , "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마련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