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식재산처]지재위,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...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, 해법 모색 나선다

지재위 ,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 ...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· 해법 모색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( 위원장 이광형 , 이하 ' 지재위 ') 는 5. 13.( 수 ) 14 시 30 분 ,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 ( 서울 중구 ) 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「미투제품 *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」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. * 미투 (Me-too) 제품 : 상표권까지 도용하는 소위 ' 짝퉁 ( 위조 상품 )' 과는 달리 , 자사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, 선도 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하는 제품 최근 K- 푸드 , K- 뷰티 기업의 매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경신 * 하는 등 한국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. 그러나 이러한 인기에 편승한 미투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원조 상품의 시장 수명이 단축 ** 되고 원조 기업의 신제품 R&D 투자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기업의 제품 혁신 유인이 저하되고 단기 출혈경쟁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질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. * '25 년 K- 푸드 수출액 136.2 억달러 ( 전년대비 21.9% ↑ ), K- 뷰티 114 억 달러 ( 전년 대비 12.3% ↑ ) ** 편의점 인기 상품의 평균 수명 : 22 개월 → 4 개월로 단축 ( BGF 리테일 '24 년 업계 리뷰 ) 이번 간담회는 최근 K- 브랜드의 국제 위상 확대와 함께 급증 하고 있는 ' 미투제품 ' 문제에 대해 기업의 현장 피해 실태를 청취하고 ,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재위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. 간담회에는 지재위 , 지식재산처 , 한국저작권위원회 , 한국식품산업협회 ,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, 한국지식재산협회 , 한국지식재산연구원 , 지식재산 전문 교수 · 법관 · 변호사 등 정부 · 산업계 · 법조계 · 학계 산학연 전문가 25 명이 참석 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. 발제는 ▲ 장서우 기자 ( 한국경제신문 ) 의 ' 취재 현장에서 본 미투제품 분쟁 실태 및 제언 ', ▲ 이보격 변리사 ( 특허법인 광장 ) 의 '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 ', ▲ 나종갑 교수 (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) 의 ' 우리나라 법상 상품 형태의 모방에 관한 법률 소개 ' 순으로 진행되며 , 이어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. [ 취재 현장에서 본 미투제품 분쟁 실태 및 제언 – 한국경제신문 장서우 기자 ] 장서우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목격한 식품·패션 · 뷰티 업계의 미투제품 사례를 다양한 시각 자료로 제시하면서 , 제품 모방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필요성을 제언한다 . [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 – 특허법인 광장 이보격 변리사 ] 특허법인 광장의 이보격 변리사는 미투제품과 관련한 최근 판례 동향 등 법원의 판단 기준을 소개하면서 , 기업의 초기 권리 및 증거 확보와 침해 시의 금지 청구 등 실질적인 예방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. [ 우리나라 법상 상품 형태의 모방에 관한 법률 소개 –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] 나종갑 교수는 국내 상품 형태 모방 보호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,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제도의 한계 등 입법 공백 사례를 짚어보며 ,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·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. 이번 간담회는 지재위가 새롭게 마련한 ' 지식재산 주요 현안 신속· 통합 대응체계 구축 ' 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그간 언론에서 제기되는 지식재산 쟁점 ( 미투제품 등 ) 에 대해 ,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검토 만으로는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. 이에 지재위는 ▲ (1 단계 ) 현장 밀착형 전문가 간담회 개최 , ▲ (2 단계 ) ' 지재위 이슈리포트 ' 발간 · 배포 , ▲ (3 단계 ) 사안별 맞춤형 정책 의제화로 이어지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다 .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" 한국 상품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수록 미투제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" 며 , "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지재위 이슈리포트로 발간하여 객관적 진단과 정책 방향을 신속히 공론화하고 ,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해 나갈 계획 " 이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