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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·특이민원 책임 관리"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5-1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 · 특이민원 책임 관리 "   - 청와대 , 국민권익위 공동주관 하에 중앙정부 · 지방정부 · 교육청 갈등 조정담당관 300 여 명이 처음으로 모여 공동연수회 ( 워크숍 ) 개최   □ 정부는 오늘 (12 일 ) 청와대 ,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 권익위 ) 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' 제 1 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' 을 개최 했다 .   공동연수회 ( 워크숍 ) 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,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 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 · 지방정부 ·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,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' 권익비전 ' 을 통해 생중계됐다 .   □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 · 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고 ,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며 ,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.   현재까지 중앙정부 (51 개 ) 와 교육청 (17 개 ) 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하였고 , 지방정부는 145 개 (59.7%) 가 지정을 하였으며 , 5 월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.   □ 이날 공동연수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처리 기본 방향이 담긴 '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 · 소통 확대 방안 '(3 월 17 일 , 국무회의 보고 ) 의 효과적인 이행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촉구했다 .   국민권익위 이주현 사무관은 '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 · 소통 확대 방안 ' 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안내하고 , 각급 기관의 갈등 조정담당관들에게 이행을 당부했다 .   주요 세부 과제로는 ▴ 민원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2 가지 전략 ( ① 민원 발생 전 민원 감축 노력 강화 , ② 민원 발생 시 효과적 민원 대응 체계 구축 ) 을 기반으로 각급 기관에서는 해석이 모호하거 나 불합리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체 규정의 집중 정비 , ▴ 민원 접수 추이로 확인된 급증 민원에 대한 조기 대응 , ▴ 기관별 민원현장 순찰 · 방문 확대를 통한 민원 발생 요인의 선제적 발굴 · 해소 , ▴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운영 , ▴ 전담팀 ( 청와대 · 국민권익위 · 갈등조정담당관 · 시민상담관 ) 구성을 통한 특이민원 신속 대응 등이 있 다 .   향후 국민권익위는 3 차례 (6 월 , 9 월 , 11 월 ) 에 걸쳐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 다 .   아울러 국민권익위 안성기 서기관은 경청을 통한 특이민원의 해소를 위해 기관별 소관 반복 민원의 대응과 주기적인 관리 계획을 설명하여 반복 민원의 전방위적인 감축을 독려했다 . 또한 , 올해 민원서비 스 평가에 시범 적용되는 '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 ' 에 대해 안내했다 . 해당 지표는 현황 파악 · 대응 방안 마련 등 반복 민원 관리의 적절성과 민원인 의견 경청이나 지속적인 소통 등 반복 민원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.   □ 한편 , 오늘 공동연수회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과 민 · 관의 충분 한 소통으로 얽힌 갈등을 풀어내 ' 소통과 협력의 힘 ' 을 증명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.   ▴ 경상남도 창녕군 도시건축과 최기영 팀장은 24 년간 미준공 상 태 로 방치되었던 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 이후 전담 TF 팀 구성 , 대안 마련 및 합의 등 적극행정으로 29 일 만에 신속 하게 해결한 사례의 주요 과정을 소개했다 .   ▴ 근 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하여 ,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확립한 관리모형을 제시했다 .   ▴ 인천광역시 부 평구 소통담당관실 황인웅 팀장은 ' 문화의 거리 연장 ' 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숙의 토론과 계층화 분석 기법 등 주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험을 공유했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" 오늘 공동연수회는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개최 되었다 ." 라며 , "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해결의 ' 황금시간 ( 골든타임 )' 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, 이에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." 라고 밝혔다 .   □ 공동연수회에 참석한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" 국민주권정부 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 ." 라며 , "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" 라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