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

- 관계기관 합동, '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(풍수해·폭염) 종합대책' 발표 - 고령층 등 취약자 1:1 대피 지원, 주민대피 알림에 민방위 사이렌도 동원 - 폭염 중대경보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 안전관리 철저      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'2026 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' 을 마련하고 , 5 월 15 일부터 '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' 을 운영한다 .   기상청에 따르면 ,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추세인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.   이에 ,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한 풍수해 ·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,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.     >> 풍수해 주요 대책   1.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   정 부는 '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' 동안 24 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, 위험 기상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 해 관계기관이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.   특히 , 올 해는 위험상황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등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 · 면 · 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한다 .     2. 위험요인 사전 관리 강화  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산사태 , 하천재해 , 지하공간 침수 등 3 대 유형 중심 으로 , 지난해 대비 448 개소 늘어난 총 9,412 개소를 관리한다 . 통제와 대피 기준도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해 ,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.   도시 침수 예 방을 위해 전국 408 만 개소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,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. 유수 흐름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6 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.   극한호우에 대비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 강우량을 기존 30 년 빈도에서 50 년으로 상향했으며 ,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 역시 지난해 1 조 8 천억 원에서 올해 2 조 2 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.     3. 3 대 유형 집중 안전관리  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 지정 (3 만 4 천여 개소 ) 하고 ,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. 산사태가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대피와 안전 확인 이후 복구 등 주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.   하천재 해 예 방을 위해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 · 보강도 확대한다 . 홍수 정보 ' 심각 ' 발령 시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알리고 , 침수우려지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.   지하차도는 침수심 5 ㎝ 를 초과할 경우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, 통제 상황과 함께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. 반지하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.     4.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일상회복 지원   자력 대 피가 어 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를 지난해의 2 배 이상인 2 만 4 천여 명 으로 확대 관리하고 ,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' 주민대피지원단 ' 또한 전국 모든 시 · 군 · 구로 확대 운영한다 .   아울러 , 야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 * ,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. * 호우 ·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과 희망 지역 대상으로 시범운영   재난 이후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주거시설 (1 만 5 천여 개소 ) 과 응급 · 취사 구호세트 (5 만 1 천여 개 ) 를 사전 확보했다 .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,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에게는 시설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.     >> 폭염 주요 대책   1. 대응체계 강화   정부는 폭염 대 책비 300 억 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 (4.15.) 하고 , 대응체계 정 비와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.   올해부 터 체 감온도 38 ℃ 이상의 폭염 시 발령되는 ' 폭염중대경보 ' 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. ' 폭염중대경보 ' 가 발령되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,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 .     2.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  폭염 취약대상을 3 대 분야 ( 신체적 · 경제적 · 사회적 ) 10 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, 안부 확인 , 물품 지원 , 행동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.  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보 시에는 생활지원사가 매일 1 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함께 찾아 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, 에어컨 설치 · 교체 지원을 실시한다 .   취약사업 장을 중심으로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,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지원 (280 억 원 ) 과 함께 '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' 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적극 안내한다 . 농업인 대상으로는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과 농촌 진료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.     3. 인프라 구축 · 운영   무더위 쉼터는 민 · 관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, 철도운영사 ,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영역을 넓히고 , 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.  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 시설 현대화 (1,318 억 원 ) 와 , 조류소통강화 그물 , 저층수 취수시설 등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.  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고 , 도로 · 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시행한다 .   이와 함께 정부 는 빗 물받이 막힘이나 하천 · 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를 받는 즉시 조치하고 , 안전을 위해 소규모 석축 · 옹벽 ,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제안하는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,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,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 " 라며 , "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 " 라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자연재난대응과 전혜숙 (044-205-5231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