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데이터·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

데이터 ·AI 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. - 12 개 부 · 처 · 청 합동 ｢ 제 6 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｣ 발표 -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, 위해도기반 규제 합리화 , AI 활용 시장감시 도입 -  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· 융복합 신제품이 확산되는 가운데 , 향후 3 년간 국가 제품 안전 정책의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. 정부는 제 7 차 제품안전 정책협의회 ( 위원장 :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) 의 심의 · 의결 (5.12, 서면 ) 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｢ 제 6 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('26~'28) ｣ 을 발표했다 .  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위해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, 다양한형태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.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AI 를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하고 ,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.   이번 계획은 " 데이터 ·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 하는 사회 구현 " 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 대 전략과 16 개 중점 과제를 담았다 .   【 ❶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】  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,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 ('25: 1,000 건 → '28: 2,000 건 이상 ) 하고 ,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. AI· 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R&D 와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. 또한 ,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,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.   【 ❷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 】  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, 중복 시험 방지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.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,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한다 . 영세 ·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· 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.   【 ❸ 데이터 ·AI 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 】   화재 · 사고 ,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조사 ( 전년 대비 1.5 배 ) 를 실시하고 , 지자체 ,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. 제품사고 정보 수집 · 분석 과정에 AI 를 도입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. 또한 ,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.   【 ❹ 소비자 · 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 】  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기업 · 유통플랫폼 ·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.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,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.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,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.  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종합계획과 함께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현황 , 안전성조사 계획 , 국제협력 방안 등 주요 안건도 논의되었다 .  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" 제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,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 " 이라며 , " 데이 터와 AI 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, 기업 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 " 고 밝혔다 .  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 2 차장 (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 ) 은 " 제품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 하다 " 라며 , "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,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