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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부]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..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

부처
법무부
발행일
2026-05-1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- 5.12.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 - - 관리비 세부항목을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-  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   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  [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]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