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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부]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,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

부처
법무부
발행일
2026-05-1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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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,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  - 일손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고용 허용   - 법무부 「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」 2026년 5월부터 시범 운영  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「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」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(월)부터 시행합니다.      [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]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