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촌진흥청]"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?" 궁금증 풀어드려요!

농촌진흥청 ( 청장 이승돈 ) 은 소규모 농사업장 * 에도 적용되는 '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(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)' 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 . * 상시근로자 5~49 인 미만   안내문은 △ 법 적용 대상 여부 △ 일용직 · 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△ 농장주의 의무 △ 중대산업재해 기준 △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.   상시 근로자가 5 명 이상인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가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 하고 ,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.   특히 경영주가 평소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교육 , 기록 관리 , 비상 대응체계 마련 등 6 대 핵심 항목을 담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한층 키울 수 있게 했다 .   농촌진흥청 , 고용노동부 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공동 제작한 표준 교안은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 , 농업 경영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 보험 ,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,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, 중대재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실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.   농촌진흥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 에 배포해 안전 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,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교육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.   안내문과 표준 교안은 ' 농업인안전 365 누리집 (https://farmer.rda.go.kr)' 에서 확인할 수 있다 .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,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.  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" 농업인 고령화 , 농업 규모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." 라며 "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." 라고 전했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