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와중장기 대책 추진으로 안정적 방역체계 구축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.      「 가축전염병 예방법 」 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( 가축방역관 ) 은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, 공중방역수의사 ( 군 대체복무 , 이하 공방수 ), 공수의 (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)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 · 위촉된 자이다 . 2025 년 12 월 기준 지방정부는 총 1,873 명 * 규모의 방역 인력과 민간 협업을 통해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.      * ( 가축방역관 임명 · 위촉 ) 수의직 공무원 778 명 , 공중방역수의사 286 명 , 공수의 809 명     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 추세와 함께 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.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업무 부담은 증가하나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은 감소 하는 추세이다 .      * 수의직 공무원 : ('23) 821 명 → ('24) 762 → ('25) 778 공중방역수의사 ( 전체 ) : ('23) 423 명 → ('24) 379 → ('25) 332      이에 농식품부는 공방수 등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 인력 재배치 및 지원 인력 확보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. 아울러 민간 활용 확대 ,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과 업무 구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역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.   1.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 및 인력 확충     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 개월로 현역병의 18 개월보다 길고 보수 차이 도 크지 않아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, 국방부의 '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* ' 가 시행되면서 2026 년 신규 편입 인원 ** 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.      * ( 종전 ) 수의장교와 공방수 병행 선발 → ( 개편 ) 수의장교 우선 선발 후 잔여 인원이 공방수로 편입    **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편입 : ('24) 103 명 → ('25) 102 → ('26) 2 ** * 공중방역수의사 전체 인력 : ('24) 379 → ('25) 332 → ('26) 207      공방수 지원 감소와 오는 4 월 127 명의 복무 만료에 대비 , 선제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 년 공방수 207 명을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 · 배치한다 . 또한 총 15 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방정부에서 최대 약 170 여 명 * 의 공수의 , 방역보조원 등 현장 방역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. 이를 통해 공방수 감소로 방역업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.      * 공수의 100 명 , 방역보조원 73 명 등      앞으로 공방수 지원이 보다 많아지도록 지방정부 공방수 근무 여건 실태 조사를 통해 방역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업무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. 방역 현장에서 시스템적으로 공방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공방수가 수행하던 업무 중 단순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여 현장 방역의 효율성도 높인다 .      이와 함께 전국 10 개 수 의과 대학 대상 순회 홍보를 실시하고 ,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수의장교 선발 시 장교선발 규모와 공방수 배정 예정 인원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공방수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.   2. 민간 협업 확대 ,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    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 , 공방수 등 공공 인력 감소에 따른 방역체계를 보완하면서 ' 관 ' 중심에서 ' 민관 협력 '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.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(AI), 아프리카돼지열병 (ASF),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* 물량을 확대하여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. 또한 공동 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, 가축처분 ** 도 민간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제도화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.      * 민간기관 검사 ('25 년 → '26) : ( 구제역 ) 15 만두 → 20 만 , (ASF) 미활용 → 1.1 만건 , ( 고병원성 AI) 8 천건 → 1 만    ** 가축처분 업무 민간 위탁 제도화 :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, '26.3 월 본회의 의결      아울러 드론 ·AI 등 스마트 방역 기술을 활용하여 예찰 · 소독 등 방역업무에 대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. 가금 농가 주변 철새 예찰 , 지붕 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위해 드론을 확충 ('25: 37 대 → '26: 54) 하고 ,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* 시범사업 (1 개소 , '26.6 월 ) 등 방역 분야 AI( 인공지능 )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.      * ( 절차 ) AI 기반 차량인식 및 GPS 기반 차량 위험도 분석 → 세척 및 소독 → 소독기록 저장 (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, KAHIS) → 이동승인서 발급 · 저장   3. 방역 인력 운영 구조 개선 , 대체 인력 확보 등 중장기 인력 기반 구축      효율적인 방역 인력 운용을 위해 일반 공무원이 수행가능한 방역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. 이를 위해 수의 전문인력 ( 가축방역관 ) 은 검사 · 진단 · 예찰 등 수의 전문 분야를 집중 수행하도록 하고 , 이외에 소독 , 가축처분 · 매몰지 관리 , 관련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. 「 가축전염병 예방법 」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일반 공무원이 현장 방역업무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방역 인력 부족 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.      아울러 안정적인 수의 전문 분야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. 현재 시 · 군 · 구에서만 활용 가능한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 · 도로 확대 * 하고 , 퇴직 공무원 ( 수의사 )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.      *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 ( 시 · 군 · 구 → 시 · 도 추가 , 수의사법 법사위 회부 ('26.3 월 ))      또한 초동방역 , 예찰 등 방역 현장의 핵심 지원기관인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 ('26.7 월 ) 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, 지방 정부와 협업하여 방역보조원 등 보조 인력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.      이에 더해 수의직 공무원 등 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당 상향 ,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, 신규 인력 유입 기반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.      * 그간 실적 : ('26) 비상근무수당 상향 ( 최대 12 만원 / 월 → 18 만원 ), 특정업무경비 신설 (8 만원 / 월 ), ('25) 공중방역수의사 정근수당 가산금 (3 만원 / 월 ) 신설 , ('24) 수의직 공무원 수당 상향 (25 ∼ 50 만원 / 월 → 35 ∼ 60 만원 ), ('23) 승진 가점 부여 ( 최대 2.4 점 ) 등     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"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하여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" 며 , "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'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 ' 을 2026 년 6 월까지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