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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거래위원회]주병기 위원장, 한-필 MOU 체결·EU 경쟁당국 양자협의회·현지 기업인 간담회 등 개최

부처
공정거래위원회
발행일
2026-05-08
소스
pressrelease

공정위 , 필리핀 경쟁당국과 MOU 체결 및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- EU 경쟁총국 (DG COMP),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도 실시 ... 국제공조 및 기업 애로사항 지원 강화 -   공정거래위원회 ( 위원장 주병기 , 이하 ' 공정위 ') 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25 차 국제경쟁네트워크 (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, 이하 'ICN') 연차총회를 계기 로 필리핀 경쟁당국과 양해각서 (MOU) 를 체결 하고 ,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 를 열어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 . 또한 호주 ,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연합 (EU) 경쟁총국 (DG COMP) ,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 협의 도 개최하였다 . 이를 통해 공정위는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 하는 한편 ,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 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기업과의 현장 소통도 확대 하였다 .   1. 필리핀 경쟁위원회 (PCC) 와 양해각서 (MOU) 체결   주병기 위원장 은 5 월 8 일 ( 금 ) 필리핀 경쟁위원회 (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, 이하 'PCC') 의 마이클 아기날도 (Michael G. Aguinaldo) 위원장 과 경쟁법 집행 협력 을 위한 양해각서 (MOU) 를 체결하고 ,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체계 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.  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2016 년 설립 당시부터 공정위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파트너이다 . 이번 MOU 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 시키며 ,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, 인력 교류 ,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통지 등을 협력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.   이번 체결은 양국 경쟁당국 간 실질적인 공조 기반 을 마련한 것으로 , 특히 그간 공정위가 지속해 온 기술지원 협력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향후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 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두보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   < 한 - 필리핀 경쟁당국 MOU 주요 내용 >       ▸ ( 목 적 ) 양 기관 간 협력관계 발전 을 통해 각국의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 에 기여 ▸ ( 협력범위 ) 경쟁정책 및 법집행 관련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등 ▸ ( 통지 · 협의 ) 일방 당국의 법집행이 상대국 이익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통지 · 협의 ▸ ( 비밀유지 ) 각국 법령 에 반하는 정보 교환은 요구되지 않으며 , 교환된 정보 비밀 유지   2.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  공정위는 5 월 8 일 ( 금 )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, 현지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을 논의하였다 . 주 위원장 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기업활동 을 이어 가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 하고 , 특히 지난 3 월 한 - 필리핀 정상회담 성과 가 실질적인 사업 기회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환경과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 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.   간담회에는 HJ 중공업 , 현대건설 , 한국전력공사 , 대한항공 , KT SAT, 하나 은행 ,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건설 · 에너지 · 항공 · 통신 ·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기업인 대표 와 KOTRA 마닐라 무역관 이 참석하였다 .   공정위는 설립 10 주년을 맞은 PCC 의 최근 정교화되고 있는 법 집행 및 정책 기조를 공유 하였으며 , 특히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에서의 입찰 담합 제재 ,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,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우리 진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.   간담회에 참석한 현지 진출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의 경영 현황을 공유 하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하였다 .   주 위원장은 " 양국 간의 협력 이 에너지 ,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 하겠다 " 고 밝혔으며 ,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필리핀 경쟁위원회 (PCC) 와 양해각서 (MOU) 를 체결 한 성과를 공유하며 "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 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 을 하겠다 " 고 강조하였다 .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, 필리핀 당국과의 협력 채널 을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해 나갈 방침이다 . 아울러 한 - 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 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.   3. EU 경쟁총국 (DG COMP)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  5 월 8 일 ( 금 ) 공정위는 유럽연합 (EU) 경쟁총국 (Directorate-General for Competition, 이하 'DG COMP') 과 양자협의를 개최 하였다 . 이날 협의에는 주 위원장 과 올해 4 월 새로 임명된 앤서니 웰런 (Anthony Whelan) 총국장 이 참석 하였다 . 양측은 최근의 주요 정책 동향과 경쟁법 집행 강화를 위한 경험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.   먼저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 상향 , 내부 신고 활성화 ,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경쟁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 하였다 . 또한 디지털 시장 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소비자 보호 강화 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하였다 . 이에 대해 EU 측은 디지털시장법 (Digital Markets Act, DMA) 의 최신 동향 을 공유하였으며 , 아울러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 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.  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 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 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, 강력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향후에도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 해 나가기로 하였다 .   주 위원장은 " 이번 DG COMP 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, 디지털 시장 경쟁질서 확립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" 며 , " 앞으로도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 하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법 집행 역량을 지속 강화 해 나가겠다 " 고 강조하였다 .   4. 케냐 경쟁당국 (CAK)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  5 월 7 일 ( 목 ) 공정위는 케냐 경쟁당국 (Competition Authority of Kenya, 이하 'CAK') 과도 양자협의를 개최 하였다 . 이날 협의에는 주 위원장 과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(David Kibet Kemei) 총국장 이 참석하였다 . 케냐 측은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 을 공유하며 , 한국의 규제 경험 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 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.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 노력 을 소개하고 ,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안 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.   공정위는 이번 ICN 계기 협력을 통해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 하고 ,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 를 확대하는 한편 , 현지 진출기업과의 소통을 강화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.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자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하여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,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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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, 필리핀 경쟁당국과 MOU 체결 및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- EU 경쟁총국 (DG COMP),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도 실시 ... 국제공조 및 기업 애로사항 지원 강화 - 공정거래위원회 ( 위원장 주병기 , 이하 ' 공정위 ') 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25 차 국제경쟁네트워크 (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, 이하 'ICN') 연차총회를 계기 로 필리핀 경쟁당국과 양해각서 (MOU) 를 체결 하고 ,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 를 열어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 . 또한 호주 ,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연합 (EU) 경쟁총국 (DG COMP) ,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 협의 도 개최하였다 . 이를 통해 공정위는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 하는 한편 ,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 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기업과의 현장 소통도 확대 하였다 . 1. 필리핀 경쟁위원회 (PCC) 와 양해각서 (MOU) 체결 주병기 위원장 은 5 월 8 일 ( 금 ) 필리핀 경쟁위원회 (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, 이하 'PCC') 의 마이클 아기날도 (Michael G. Aguinaldo) 위원장 과 경쟁법 집행 협력 을 위한 양해각서 (MOU) 를 체결하고 ,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체계 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.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2016 년 설립 당시부터 공정위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파트너이다 . 이번 MOU 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 시키며 ,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, 인력 교류 ,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통지 등을 협력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. 이번 체결은 양국 경쟁당국 간 실질적인 공조 기반 을 마련한 것으로 , 특히 그간 공정위가 지속해 온 기술지원 협력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향후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 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두보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. < 한 - 필리핀 경쟁당국 MOU 주요 내용 > ▸ ( 목 적 ) 양 기관 간 협력관계 발전 을 통해 각국의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 에 기여 ▸ ( 협력범위 ) 경쟁정책 및 법집행 관련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등 ▸ ( 통지 · 협의 ) 일방 당국의 법집행이 상대국 이익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통지 · 협의 ▸ ( 비밀유지 ) 각국 법령 에 반하는 정보 교환은 요구되지 않으며 , 교환된 정보 비밀 유지 2.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공정위는 5 월 8 일 ( 금 )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, 현지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을 논의하였다 . 주 위원장 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기업활동 을 이어 가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 하고 , 특히 지난 3 월 한 - 필리핀 정상회담 성과 가 실질적인 사업 기회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환경과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 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. 간담회에는 HJ 중공업 , 현대건설 , 한국전력공사 , 대한항공 , KT SAT, 하나 은행 ,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건설 · 에너지 · 항공 · 통신 ·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기업인 대표 와 KOTRA 마닐라 무역관 이 참석하였다 . 공정위는 설립 10 주년을 맞은 PCC 의 최근 정교화되고 있는 법 집행 및 정책 기조를 공유 하였으며 , 특히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에서의 입찰 담합 제재 ,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,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우리 진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. 간담회에 참석한 현지 진출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의 경영 현황을 공유 하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하였다 . 주 위원장은 " 양국 간의 협력 이 에너지 ,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 하겠다 " 고 밝혔으며 ,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필리핀 경쟁위원회 (PCC) 와 양해각서 (MOU) 를 체결 한 성과를 공유하며 "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 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 을 하겠다 " 고 강조하였다 .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, 필리핀 당국과의 협력 채널 을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해 나갈 방침이다 . 아울러 한 - 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 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. 3. EU 경쟁총국 (DG COMP)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월 8 일 ( 금 ) 공정위는 유럽연합 (EU) 경쟁총국 (Directorate-General for Competition, 이하 'DG COMP') 과 양자협의를 개최 하였다 . 이날 협의에는 주 위원장 과 올해 4 월 새로 임명된 앤서니 웰런 (Anthony Whelan) 총국장 이 참석 하였다 . 양측은 최근의 주요 정책 동향과 경쟁법 집행 강화를 위한 경험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. 먼저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 상향 , 내부 신고 활성화 ,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경쟁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 하였다 . 또한 디지털 시장 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소비자 보호 강화 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하였다 . 이에 대해 EU 측은 디지털시장법 (Digital Markets Act, DMA) 의 최신 동향 을 공유하였으며 , 아울러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 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.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 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 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, 강력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향후에도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 해 나가기로 하였다 . 주 위원장은 " 이번 DG COMP 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, 디지털 시장 경쟁질서 확립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" 며 , " 앞으로도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 하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법 집행 역량을 지속 강화 해 나가겠다 " 고 강조하였다 . 4. 케냐 경쟁당국 (CAK)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월 7 일 ( 목 ) 공정위는 케냐 경쟁당국 (Competition Authority of Kenya, 이하 'CAK') 과도 양자협의를 개최 하였다 . 이날 협의에는 주 위원장 과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(David Kibet Kemei) 총국장 이 참석하였다 . 케냐 측은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 을 공유하며 , 한국의 규제 경험 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 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.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 노력 을 소개하고 ,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안 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. 공정위는 이번 ICN 계기 협력을 통해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 하고 ,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 를 확대하는 한편 , 현지 진출기업과의 소통을 강화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.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자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하여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,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. “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