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민주주의 훼손하는 허위·가짜뉴스 엄단 6.3 지방선거 대비 총력 대응
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「범정부 허위·가짜뉴스 대응 협의체」 개최 - 조직적이고 악의적·반복적인 허위·가짜뉴스,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-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 가동해 허위·가짜뉴스 근절에 범정부 총력      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(6 월 3 일 ) 을 앞두고 ,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 하는 허위 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.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5 월 8 일 ( 금 ) 16 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「 범정부 허위 ․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( 이하 ' 협의체 ') 」 회의를 개최했다 . 이번 회의는 지난 2 월과 4 월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,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.     >>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․ 가짜뉴스   이번 협의체는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․ 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,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.  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,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, 교육부 , 법무부 ,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 · 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허위 ․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.     >> 부처별 칸막이 없앤 대응 , 플랫폼 삭제부터 공무원 중립 엄단까지   정부는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서 전방위적 허위 ․ 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 한다 .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허위 ․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' 민 · 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 ' 를 운영하고 있다 .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.   행정안전부는 선거 30 일 전인 5 월 4 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했다 . 지난 4 월 15 일 시행된 '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' 과 공직선거법 , 옥외광 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, 이미 지난 3 월까지 3 만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. 아울러 시 · 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 ․ 가짜뉴스 게시 · 유포 및 선거 개입 행위 적발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. ※ ( 정비실적 ) 3 월까지 총 30,424 건 (1 월 14,090 건 , 2 월 9,048 건 , 3 월 7,286 건 )   검찰과 경찰은 허위 ․ 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, 금품수수 ,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.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․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한다 . 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예방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. 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, 중앙선관위와 협력해 고등학생 40 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절차 및 정치관계법 등을 알리는 ' 새내기 유권자 교육 ' 을 실시하고 있다 . 문체부는 KTV 와 정부 SNS 등을 활용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. 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' 딥페이크 · 허위사실공표 · 비방 등 특별대응팀 ' 을 설치하여 허위 ․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,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.   윤호중 장관은 " 허위 · 가짜뉴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,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" 라며 , " 정부는 조직적 ·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· 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,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* 담당자 :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웅기 (044-205-3378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