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산업·통상·자원 분야 '비정상 관행' 개선 나선다

산업 · 통상 · 자원 분야 ' 비정상 관행 ' 개선 나선다 산업 · 통상 · 자원 분야 정상화 TF 본격 가동 - 불법 · 불량제품 유통 차단 , 온라인 원산지 표시 정비 등 국민 체감형 과제 집중 논의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5 월 8 일 ( 금 ) 문신학 차관 주재로 ' 산업 · 통상 · 자원 분야 정상화 TF 1 차 회의 ' 를 개최하고 ,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· 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하였다 .   * TF 구성 : ( 정부위원 ) 차관 ( 팀장 ), 기획조정실장 , 장관정책보좌관 2 인 , ( 민간위원 ) 산업 · 자원안보 · 무역통상 · 표준 등 분야 전문가 6 인   산업부는 그간 부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4 개 소그룹 ( 산업 · 자원안보 · 무역통상 · 표준 ) 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,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후보과제를 접수받았다 .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, 이해관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 발굴된 정상화 과제 후보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.  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▴ 불법 · 불량제품 유통 차단 , ▴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, ▴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었다 .   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 · 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,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 ·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.   음료 ,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하여 ,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(±)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하여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.   또한 ,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' 상세설명 참조 ' 로 대체 후 ,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,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.   한편 ,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안된 과제로 ,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.   문신학 차관은 "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,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" 고 강조하며 , "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보다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 · 검토한 후 ,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 1 차 산업 · 통상 · 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. 아울러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,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.   이와 관련 , 문신학 차관은 전 직원이 시청하는 가운데 부내 과장급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 (5 월 7 일 ) 하여 , 5 월 6 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정상화 추진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하였다 . 특히 국민 ·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비정상 관행은 국회 지적 , 민원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, 실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지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