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제14차 세계무역기구(WTO) 각료회의(MC-14)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3-20
- 소스
- pressrelea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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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
2026.03.20.( 금 ) 06:00
< 03.20.( 금 ) 석간 >
배포
2026. 03. 19.( 목 )
제 14 차 세계무역기구 (WTO) 각료회의 (MC-14)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
- 통상교섭본부장 , WTO 개혁 관련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 개최 -
산업통상자원부 ( 장관 김정관 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 14 차 WTO 각료회의 (MC-14, 3.26( 목 )~29( 일 ), 카메룬 야운데 ) 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,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 .
보호무역주의 확산 , 글로벌 공급망 재편 ,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-14 는 WTO 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. 이번 회의에서는 ▲ WTO 개혁 , ▲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(IFDA) 의 WTO 법체계 편입 , ▲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( 모라토리움 )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 정이다 . 특히 WTO 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,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 (Minister Facilitator) * 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.
* 그간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가 리더십 역할 수임은 최초로 6 개국 통상장관들 ( 한국 , 노르웨이 , 영국 , 싱가포르 , 뉴질랜드 , 코스타리카 ) 이 조정자 ( 의장 ) 로서 WTO 개혁 논의를 이끌 전망
3 월 20 일 ( 금 )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 · 무역 관련 협회 , 연구기관 ,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-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.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' 가교 역할 ' 을 강조하며 ,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.
MC-14 대비 국내 전문가 간담회 개요
ㅇ 일시 / 장소 : '26.03.20( 금 ) 08:00~09:30 /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
ㅇ 참석자 :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( 주재 ) , 다자통상법무관 등 , 전문가 장승화 ( 서울대 ), 강문성 ( 고려대 ), 정철 (KERI), 장상식 (KITA), 최승훈 ( 한국게임산업협회 ) 등
앞서 3 월 18 일 , 19 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,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,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,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.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WTO 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, ▲ 투자원활화 (IFD)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, ▲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, ▲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.
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"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,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 " 이라며 , "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,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-14 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,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 " 고 밝혔다 .
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.
담당 부서
다자통상법무관
책임자
과 장
한주실
(044-203-5920)
세계무역기구과
담당자
사무관
김승재
(044-203-5922)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