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제처]법제처,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권 현장설명회 개최
- 부처
- 법제처
- 발행일
- 2026-05-07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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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,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권 현장설명회 개최 -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5 월 7 일 ( 목 ), 여수시 여수 EXPO 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 ( 광주 , 전북 , 전남 )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 다 . 제 1 회 ( 충청권 ), 제 2 회 ( 경상권 )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,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 여 명이 참석하여 ❶ 자치법제 지원제도 , ❷ 법령정비 제안창구 , ❸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, ❹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.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은 "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겨도 이를 해소할 수 없어 답답한 경우가 있었다 " 라면서 , "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하여 실무에서 생기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,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" 라고 말했다 .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" 기존 지원제도뿐 아니라 법령정비 제안창구 , 법적 자문제도 등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들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" 라면서 , " 앞으로도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" 라고 말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