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, 위해요소 21만여 건 적발

- 형사입건, 영업정지·폐쇄·취소, 과태료·범칙금 부과 등 총 50,175건 행정처분 - 교통안전, 약취·유인 예방 등 분야별 어린이안전 캠페인 병행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, 지난 2 월 23 일 ( 월 ) 부터 3 월 27 일 ( 금 ) 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.  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, 지방정부 , 민간단체 등 725 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,192 개 초등학교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. 점검 분야는 ▴ 교통안전 ▴ 유해환경 ▴ 식품안전 ▴ 불법광고물 ▴ 제품안전 등 5 개이다 .   점검 결과 , 총 206,535 건의 위험 ·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.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, 형사입건 (9 건 ), 영업정지 · 폐쇄 · 취소 (9 건 ), 과태료 · 범칙금 등 (46,904 건 , 58 억 원 ) 을 포함해 법을 위반한 총 50,175 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.  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.   ➀ ( 교통안전 )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6,334 건을 적발해 , 과태료와 범칙금 50 억 원을 부과했다 . 특히 ,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,685 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,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 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.   ➁ ( 식품안전 ) 식재료 납품업체 ,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 · 판매업소 78,203 개소를 점검한 결과 ,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· 보관하는 등 50 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,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.   ➂ ( 유해환경 ) 청소년 유해업소 17,128 개소를 점검한 결과 ,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,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 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,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.   ➃ ( 제품안전 )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 · 무인점포 264 개소를 점검한 결과 ,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 개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,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.   ➄ ( 불법광고물 ) 초등학교 주변 505,974 개소를 점검한 결과 ,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· 불량 간판 , 현수막 등 104,020 건을 정비하고 , 위법사항 2,966 건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.   이와 함께 ,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, 교육지원청 , 경찰청 ,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,700 회 개최했다 .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 · 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. 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"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,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 · 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 " 라고 밝혔다 .   * 담당자 : 안전개선과 조호영 (044-205-4220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