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WTO 개혁,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논의 촉구

WTO 개혁 ,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논의 촉구 - 통상교섭실장 , WTO 일반이사회 (5.6~7) 참석 - - EU· 영국 철강 관세조치 등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도입 자제 요청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)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5 월 6 일 ( 수 )~7 일 ( 목 )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(WTO) 일반이사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, 제 14 차 WTO 각료회의 (MC-14, '26.3 월 , 카메룬 야운데 )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, 한국 주도로 「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 」 를 의제로 상정하여 최근 확산되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였다 .   WTO 개혁 등 제 14 차 WTO 각료회의 (MC-14) 후속의제 논의   이번 일반이사회는 MC-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다자회의로서 , MC-14 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미결 과제 * 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는 자리였다 . 우리나라는 MC-14 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자로서 「 WTO 개혁 작업계획 ( 안 ) 」 합의 ** 도출을 주도한 바 있으며 , WTO 투자원활화협정 공동의장국 ( 한국 · 칠레 ) 으로서도 '24 년 타결된 협정안을 WTO 법체계 내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 왔다 . * ▲ WTO 개혁 작업계획 , ▲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( 모라토리엄 ) 연장 , ▲ 전자상거래 협정 , 투자원활화협정 등 새로운 규범 채택 등   **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여타 이슈와 연계로 공식 채택은 무산   권 실장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WTO 개혁 작업계획 ( 안 ) 을 기반으로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. 아울러 약 30 년간 유지되어 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MC-14 에서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,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. 투자원활화협정에 대해서는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 ·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.  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자제 촉구  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의 확산이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다자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. 권 실장은 "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" 고 지적하고 , 공급과잉 ·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, 무역자유화를 역행하는 조치를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.   아울러 영국 · 일본 · 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양자협의를 갖고 , 최근 EU· 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(TRQ) 등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,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.   권혜진 실장은 "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,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 (TRQ) 문제를 다자 · 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" 고 밝히고 , "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 " 이라고 강조하였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