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과학기술정보통신부]인공지능 고도화 및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,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(ICT 규제샌드박스)가 뒷받침한다

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발행일
2026-05-06
소스
pressrelease

-   과기정통부 , 제 44 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 (ICT 규제샌드박스 )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중증 외상 환자 돌봄 체계 ( 캐어 시스템 ) 등      규제 특례 4 건 지정    -  '19 년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 (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) 도입 후 총 300 건의          규제 특례 지정 달성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