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거래위원회]주병기 위원장, 제25회 국제경쟁네트워크(ICN) 연차총회 참석

제 25 차 국제경쟁네트워크 (ICN) 연차총회 참석 - 전략적 · 효과적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 -     공정거래위원회 ( 위원장 주병기 , 이하 ' 공정위 ') 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( 이하 ' 주 위원장 ') 을 수석대표로 하여 5 월 6 일 ( 수 ) 부터 8 일 ( 금 ) 까지 필리핀 마닐라 에서 개최될 예정인 ' 제 25 차 국제경쟁네트워크 ( 이하 'ICN',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) 연차총회 ' 에 참석 할 예정이다 .   * ICN 은 2001 년에 설립 된 협의체로 , 현재 미국 ( 연방거래위원회 · 법무부 ), EU( 경쟁총국 ) , 일본 ( 공정취인위원회 ) 등 전 세계 148 개 경쟁당국이 참여 중임 .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 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04 년 제 3 차 연차총회 , 2005 년 및 2025 년 카르텔 분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음   이번 제 25 차 ICN 연차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( 이하 'PCC',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) 주최 로 진행될 예정이며 , ▲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, ▲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, ▲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, ▲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및 ▲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될 예정 이다 .   현재 전세계 경쟁당국은 AI 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 ,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 에 직면해 있다 . 이에 주 위원장은 5 월 6 일 ( 수 ) 에 개최 되는 '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' 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, 헝가리 , 영국 ,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 당국의 고위급 인사 * 들과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 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.   * 아이린 샤프 (Irene Sharpe) 그리스 경쟁위원회 위원장 , 가보르 갈 (Gábor GÁL) 헝가리 경쟁청 상임위원 , 크리스 프레벳 (Chris Prevett) 영국 경쟁시장청 수석법률고문 , 데이비드 케메이 (David K Kemei) 케냐 경쟁당국 이사회 의장 , 요한나 페이르 (Johanne Peyre) 폴리네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  주 위원장은 서두에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 현안 을 설명할 예정이다 . 그는 " 경제력 집중 해소 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" 라고 강조하며 , 아울러 대 · 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 로 인한 불공정행위 역시 주요 현안으로 지적할 전망이다 . 이어 이러한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당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 을 소개할 예정이다 .   먼저 ,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 . 더불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,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,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 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,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설명할 예정 이다 .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 할 것임을 밝힐 것이다 . 또한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,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및 유럽 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 당국의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. 나아가 필리핀 경쟁당국 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(MOU) 를 체결하고 , 이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 할 예정이다 .   주 위원장은 " 이번 필리핀 방문은 , AI 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 되는 가운데 ,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." 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