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청,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·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

관세청 ,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 ·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- 「 보세가공 수출 플러스 (PLUS) 」 규제혁신 완료 , 29 일부터 전격 시행 - 반도체 · 바이오 연구소도 ' 보세공장 ' 혜택 ··· 항공기 개조 , 친환경 선박유 제조 등   신산업 지원과 함께 K- 철강 보호책도 병행 - 평택세관 ' 원스톱 지원팀 ' 이 중부권 수출현장 밀착 지원    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.  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 월 발표한 「 보세가공 *   수출 규제혁신 ( 수출 플러스 (PLUS+) 전략 ) 」 의 후속 조치로 12 개 핵심 과제에 대한 3 개 고시 개정 ** 을  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.   * 외국 원재료를 관세납부 없이 제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제도 .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수출의 약 95% 가 활용 ** ？ 종합보세구역 고시 ？ (3.24. 개정시행 ), ？ 자유무역지역 고시 ？ (4.6. 개정시행 ), ？ 보세공장 고시 ？ (4.29. 개정시행 )  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 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, 방산 ,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이번 규제혁신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단연 ' 연구소의 보세공장   허용 ' 이다 . 그동안 보세공장 제도는 ' 양산제품의 제조 · 가공 '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,  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. 하지만 이번 고시   개정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구용 원재료를  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. 연구 ？ 개발 속도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은   행정절차에 쏟던 에너지를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.   물류 흐름도 한결 가벼워졌다 .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 ( 유지 · 수리 · 개조 )  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  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개조할 수 있게 했다 .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대형 항공기 보잉 777 개조 물량이 유치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며 , 해당 공정은 오는 5 월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본격 착수된다 .  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를 부산 , 울산 , 경남 지역에 새로   지정된 오일탱크 56 기에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. 아 울러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, 거대 원자재를 사용하는 K- 조선업의 작업 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개선안이   대거 포함됐다 .   「 수출 플러스 (PLUS+)   전략 」 과 더불어 ,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  장치도   마련했다 . 덤핑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하고 ,   특허 기간을 1 년으로 제한해 매년 갱신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.   관세청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평택세 관에 ( 가칭 ) 「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 」 을 설치한다 . 지원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평택 · 경기남부 · 충청권 등 중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, 24 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.   이명구 관세청장은 "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 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" 고 강조했다 .   붙임 1. ？ 수출 PLUS+ 전략 」 규제혁신 완료 상세 자료 1 부 . 2. ？ 수출 PLUS+ 전략 ？ 및 PPT 자료 1 부 . 3. 수출업체별 ？ 수출 PLUS+ 전략 ？ 활용 계획 발표 자료 4 부 . 끝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