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민생회복은 신속히, 공직기강은 빈틈없이

-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...고유가·청년일자리 등 추경 신속집행 강조 - 지방선거 전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엄수 당부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4 월 30 일 ( 목 ) 정부세종청사에서 17 개 시 · 도 부단체장과 함께 '2026 년 제 3 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'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. 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속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먼저 , 행정안전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 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국가 추경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강조하였다 .   특히 ,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지체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집행 속도 제고를 당부하였다 .   아울러 , 행정안전부는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'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' 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발굴 등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.   이어서 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라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추경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적기 편성을 당부하였다 .   다음으로 ,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강조와 함께 민선 8-9 기 간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를 위해 임기말 단체장의 행정 책임성 강화를 당부하였다 .   특히 , 모든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성 을 훼손하는 허위 · 조작 정보 ( 가짜뉴스 )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.   또한 , 임기말에 나타날 수 있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무리한 사업추진 , 특정 인 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였다 .   한편 ,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축제가 연기 · 취소되어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종 축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.   이와 함께 , 농림축산식품부의 ' 농지 전수조사 추진 ', 보건복지부의 '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', 기후에너지환경부의 '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'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. 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" 중동전쟁의 긴 그림자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이 힘들 때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가까워야한다 " 며 " 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나가겠다 ." 고 밝혔다 .   * 담당자 : 자치행정과 김현동 (044-205-3106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