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농림축산식품부]농업·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농정을 바꿔나가겠습니다.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4-2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4 월 29 일 ( 수 ) 16 시 , 서울 aT 센터에서 ' 농업 ·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'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. 농식품부는 TF 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,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 ·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.      TF 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, 차관 ,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 인과 농업 · 농촌 분야 외부 전문가 10 인이 참여한다 . 특히 농업 · 농촌 · 식량 · 유통 · 축산 · 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.      ▴ ( 정부 ) 송미령 장관 (TF 단장 ), 김종구 차관 , 1 급 , 정책기획관 ( 민간 ) 김민경 , 김성훈 , 강용 , 김이선 , 김종인 , 류진호 , 문병완 , 배정섭 , 이주량 , 조윤주      농식품부는 '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 ' 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* , 실무 공무원 제안 ,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 ·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. 5 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, 유관기관 , 협회 · 단체 ,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' 실무 워크숍 ' 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 · 점검하고 , 이후 전문가 자문 ,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.      * 국민들께서 농업 ·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4 월 17 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(www.mafra.go.kr) 에 국민제안창구 운영 중 ( 익명 제안 )   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 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.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령 개정 등 신속하게 개선하고 , 이후에도 과제 실적관리 , 추가 과제 발굴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. 또한 ,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담당자에게는 특별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.     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" 이번 농업 · 농촌 분야 정상화는 작은 것들부터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보편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취지 " 라고 강조하며 , " 이 번 계기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 ,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." 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