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세계무역기구(WTO) 위기 속 제14차 각료회의(MC-14) 개막

세계무역기구 (WTO) 위기 속 제 14 차 각료회의 (MC-14) 개막 - 정부 , 다자무역체제 복원 총력 대응 ... WTO 개혁 논의 주도 - -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및 투자원활화 협정 주도로 우리 기업 실익 확보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3 월 26 일 ( 목 ) 부터 29 일 ( 일 ) 까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제 14 차 세계무역기구 (WTO) 각료회의 (MC-14) 에 참석하여 , 다자무역 체제 복원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대응에 나선다 .   ※ WTO 사무총장 및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는 3.24( 화 ),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(IFDA) 부대행사 등은 3.25( 수 ) 부터 진행 및 개최   이번 대표단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, 농림축산식품부 , 해양수산부 ,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계부처 30 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, 회의 기간 동안 WTO 개혁 ,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( 모라토리움 ) 연장 ,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(IFDA) 의 WTO 법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다층적인 협상과 양자 · 소다자 협의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.   WTO 개혁 논의 ' 한복판 ' … 한국 , 조정자 역할로 존재감 확대   이번 MC-14 은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WTO 존립 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, WTO 의 기능 회복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. 특히 개혁 논의의 향방이 향후 WTO 의 역할과 규범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.  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WTO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. 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 (Minister Facilitator) 로서 노르웨이 · 영국 · 싱가포르 · 뉴질랜드 · 코스타리카 5 개국 장관인 여타 조정자들과 함께 개혁 논의를 주도한다 . 특히 4 개의 개혁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, 실질적인 개혁 성과 도출을 위한 장관급의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.   이는 우리나라가 수석대표가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주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첫 사례로 ,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.  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과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 등 실질적 성과 도출 주도   ◇ 투자원활화협정 (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, IFDA ) : 투자환경 개선 을 위한 투명성 개선 ,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  * 현재 128 개국이 협정 가입 , '22 년부터 한국 ·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역할 수행 중   ◇ IFDA 타결 ('24.2, MC-13) 이후 일부 국가의 반대로 WTO 법체계 편입 실패   * IFDA 를 WTO 협정에 편입시키려면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 필요   정부는 이번 MC-14 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, 실질적인 협상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.   우선 , 우리나라는 투자원활화협정 (IFDA) 의 WTO 편입 필요성과 실효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기 위해 3 월 25 일 ( 수 ) 현지에서 장관급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. 동 행사에는 중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장관들과 함께 세계은행 (World Bank), 유엔무역개발회의 (UNCTAD)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, IFDA 가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과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.   특히 IFDA 는 투자 관련 절차의 투명성 제고 , 인허가 절차 간소화 ,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겪는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, 진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. 또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신흥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.   또한 , 디지털 무역 환경과 직결된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. 모라토리움이 연장되고 전자상거래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의 디지털 무역 비용이 절감되고 ,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◇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( 모라토리움 ) 은 ' 98 년 WTO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유지 하기로 합의한 이후 , WTO 각료회의 ( 격년 개최 ) 계기마다 연장 ('01·'05·'09·'11·'13·'15·'17·'22·'24 년 )   ㅇ 다만 , MC-13 ('24.3) 에서 모라토리움을 MC-14 또는 ' 26.3.31 . 중 이른 시점에 종료하기로 합의 하여 MC-14 에서 연장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  ◇ 전자상거래협정 은 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 으로 무관세 등 전자상거래 원활화 , 소비자 · 기업 신뢰 확보 ( 개인정보보호 , 사이버보안 등 ), 개발 등 규정   특히 영화 · 드라마 · 음악 · 게임 등 K- 콘텐츠의 해외 유통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며 , 중소 · 중견 디지털 기업들도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. 나아가 디지털 서비스 · 콘텐츠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,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, 우리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.   아울러 , 수산보조금 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회원국의 조속한 발효와 충실한 이행 , 후속 협상 진전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, 최빈개도국 (LDC) 졸업 이후 특혜 연장 문제 등 포용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.     ◇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(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) :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불법 · 비보고 · 비규제 어업 ,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,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   ㅇ '22.6, MC-12 에서 타결 되어 , '25.9.15 일 발효되었으며 '26.2 월 기준 50 개국 미발효   개혁 논의 주도 넘어 성과로 입증 … 한국 역할 확대 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"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,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" 라며 , "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와 다자체제하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통상 강국이자 미들 파워국가로서 이번 MC-14 에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특히 " 한국이 WTO 각료 회의 최초로 WTO 개혁이라는 핵심 세션의 조정자 역할을 맡은 만큼 , 회원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WTO 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" 고 강조하였다 .   주요국과 전방위 양자협의 전개 … 통상현안 해결 · 기업 애로 해소 총력   정부는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장관 및 WTO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적극 추진하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, 핵심 의제별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.  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면담을 통해 공급망 , 디지털 무역 , 통상 규제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,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수출입 애로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.   아울러 투자 , 디지털 통상 , 기술 규제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.   정부는 이러한 양자 협의를 통해 다자협상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,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상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