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청]"현장의 목소리로 위험물 안전의 빈틈을 메운다"... 소방청, 위험물 안전 민관 협력(거버넌스) 가동

" 현장의 목소리로 위험물 안전의 빈틈을 메운다 "... 소방청 , 위험물 안전 민관 협력 ( 거버넌스 ) 가동 - 민 · 관 · 지방이 함께하는 3 주체 정책 참여형 위험물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· 운영 - 27 일 반도체 산업계와 첫 ' 민 · 관 협의체 ' 첫 회의 ( 킥오프 )... 향후 정유 · 석유화학업으로 확대 - 28 일 중앙 - 지방 협의체 첫 회의 ( 킥오프 ) ... 일관된 법 해석 · 집행 강화로 민 · 관 신뢰 기반 형성 □ 소방청 ( 청장 김승룡 ) 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' 민 - 관 ' 및 ' 중앙 - 지방 '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본격 운영한다고 29 일 밝혔다 . □ 소방청은 지난 4 월 27 일 오후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업계 실무 종사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' 민 - 관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' 첫 회의를 개최했다 . ○ 이번 협의체는 규제 준수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된다 . 산업계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고 , 소방청은 상정된 안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현행 규제의 집행상 문제점을 바로 잡고 ,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과감히 개정하게 된다 . □ 이러한 협의체의 기능은 국내 위험물 산업계가 세계적 ( 글로벌 )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,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 , 기술 패권의 확보 , 고용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. ○ 소방청은 반도체업을 시작으로 향후 정유업 , 석유화학업 등으로 협의체 운영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. □ 이와 함께 지난 28 일에는 소방청과 시 · 도 소방본부 실무자 총 40 여명이 참여하여 ' 중앙 - 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' 첫 회의를 개최했다 . □ 그간 전국 소방관서별 · 규제집행 관계공무원별로 발생했던 위험물법령 해석의 편차와 그로 인한 집행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. 본 협의체는 중앙과 지방 간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 현장 안전 수준과 정책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. ○ 구체적으로 ▲ 법령 · 제도 해석을 통일성 · 일관성 확보 ▲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 역량 강화 ▲ 위험물 소방검사 역량 표준화 ▲ 정책 개선 사항 발굴 ▲ 중앙 - 지방 조직 간 연결망 ( 네트워크 ) 형성 등이 대표적 기능이다 . ○ 도출된 결과는 즉시 제도 개선에 반영하거나 전국에 전파하여 규제 인식과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. □ 위와 같은 기능은 위험물 산업계 관계인에게는 규제 적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, 인허가 행정 처리 속도 향상 , 민원 및 분쟁 감소 , 관에 대한 신뢰 기반 형성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. □ 김승룡 소방청장은 " 기술 ·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야 한다 " 며 , " 이번 위험물 안전관리 민관 협력 ( 거버넌스 ) 가동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,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민규 (044-205-7490) 담당자 주무관 이기준 (044-205-7488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