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김민석 총리,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

□ 김민석 국무총리 는 4 월 28 일 ( 화 ) 14 시 ,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「 제 18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」 겸 「 제 2 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」 를 주재 했다 .        * 참석 : 국무총리 ( 주재 ), 국무조정실장 , 교육 · 문체 · 성평등 · 해수부 장관 , 중기 2 차관 ,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, 과기 · 통일 · 법무 · 국방 · 행안 · 농식품 · 산업 · 복지 · 노동 · 국토부 실장 , 금융위 사무 처장 ,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( 모경종 ),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( 우재준 ) 등  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 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,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,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.   □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,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,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 개 안건 을 심의 · 보고 하였다 .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.        ※ ( 붙임 1) 안건별 주요 내용   □ 김민석 총리 는 "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" 면서 , "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,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" 고 말했다 .   ㅇ 또한 김총리는 " 특히 ,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    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 " 고      말했다 .   □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,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.  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,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 · 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.         ※ ( 붙임 2)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  ( 안건 1) 2026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  □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「 제 2 차 청년정책 5 개년 기본계획 ('26~'30) 」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, ➋ 교육 · 직업훈련 , ➌ 주거 , ➍ 금융 · 복지 · 문화 , ➎ 참여 · 기반 5 개 분야 에서 총 389 개 과제 , 약 30 조원 의 규모의 「 2026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」 을 추진한다 .   ㅇ 먼저 , 청년 ' 첫 일자리 ' 와 ' 다시 서기 ' 지원 을 확대한다 . ' 쉬고있는 청년 '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, 민관이 협업하여 4 만 5 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. 또한 ,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* 한다 .        * ( 수당 ) '25 년 : 50 만원 → '26 년 : 60 만원 / ( 인원 ) 1 유형 청년 10.5 만명 → 13.5 만명 (+3 만명 )  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. 'K- 디지털트레이닝 ' 을 통해 첨단산업 ·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(5.5 만명 ) 하고 , AI 중심대학 10 개교 , AX 대학원 10 개교 를 선정 · 지원할 예정이다 .  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. 공공분양 ·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.7 만호 를 공급 하고 ,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(24 개월간 월 20 만 )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.   ㅇ 금융 ·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(6 월 예정 )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. 또한 , 가족돌봄 · 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(4 개소 → 17 개소 )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.  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.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 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.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 · 운영 (25 개 부처 ) 하고 ,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(10% → 20%) 해 나간다 .   ( 안건 2) 2026 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  □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도 「 5 개년 기본계획 」 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, 교육 · 직업훈련 , 주거 , 금융 · 복지 · 문화 , 참여 · 기반의 5 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「 2026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」 을 추진한다 .   □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,563 개 , 사업예산은 6.4 조원 으로 전년 대비 ('25 년 1,478 개 사업 , 5.1 조원 ) 확대된 규모로서 ,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.  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( 공통 + 자체사업 )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 · 직업훈련 주거 금융 ･ 복지 ･ 문화 참여 ･ 기반 사업 ( 개 ) 1,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(%) 100% 31.5% 19.6% 10.5% 26.7% 11.7% ▸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▸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( 억원 ) 63,532 16,465 17,685 14,035 14,781 566 비율 (%) 100 % 25.9% 27.8% 22.1% 23.3% 0.9% ▸ 공통사업 47,098 10,710 16,788 11,017 8,561 22 ▸ 자체사업 16,434 5,755 897 3,018 6,220 544   □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,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.   ㅇ 이와 함께 , 온 ·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,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,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.   ( 안건 3)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  □ 정부는 보호자 부재 , 가정폭력 ,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.  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( 성평등가족부 소관 )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(' 자립준비청년 ', 보건복지부 소관 )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. □ 먼저 ,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 개 시 ·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(500 만원 ~1,500 만원 ) *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,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. ( ※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 개 시 · 도에서 1,000 만원 ~2,000 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)      * (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) (1,500 만원 ) 제주 , (1,200 만원 ) 부산 , (1,000 만원 ) 경기 , (500 만원 ) 울산        (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) (2,000 만원 ) 서울 , (1,500 만원 ) 부산 · 대전 · 경기 · 경남 · 제주 , (1,000 만원 ) 대구 · 인천 · 광주 · 울산 · 세종 · 강원 · 충북 · 충남 · 전북 · 전남 · 경북   □ 또한 ,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, 성적요건 (B 학점 이상 , Ⅰ 유형 ) 이 존재했다 .  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*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,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.        * 18 세 이후 청소년쉼터 ,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, 과거 3 년 동안 2 년 이상 ( 직전 6 개월 연속 )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 만원 , 최대 5 년 지급 중 ( 성평등가족부 )   ㅇ 또한 ,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~5 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'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'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.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」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.   □ 이와 함께 ,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,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(2 년 이상 보호 시 5 년간 월 50 만 원 )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.  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.   [ 안건 4 〕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  □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,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.  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(' 고향올래 ')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, 지방은행 (6 개 ) * ·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.        * 부산은행 , 경남은행 , iM 뱅크 ( 舊 대구은행 ), 광주은행 , 전북은행 , 제주은행   □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.   ㅇ 우선 ,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,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.  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' 청년친화도시 '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.     [ 안건 5 〕 2025 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  □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 개 중앙행정기관과 17 개 광역시 · 도에 대한 「 2025 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」 를 심의했다 . □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(70%) 과 청년 참여 · 소통성과 (30%)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,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('24 년 33% → '25 년 50%)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.   ㅇ 평가 결과 , 총 10 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.   순위 /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▴ 청년문화예술패스 (10.2 만명 )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▴ 청년국립예술단 (116 명 )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(3,012 명 )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▴ 국가장학금 (100 → 120 만명 ) 및 근로장학금 (14 → 16.1 만명 ) 지원대상 확대 ▴ 시 · 도별 앵커 ( 舊 RISE) 지원체계 완료 (17 개 시도 , 1.94 조원 지원 ) 3 국토부 ▴ 공공분양주택 4.5 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.7 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▴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( 최장 40 년 , 최저금리 2.4%) ·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(15.6 만명 ) 4 과기부 ▴ 이공계 대학생 · 대학원생 · 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 (7,743 명 , 573 억원 ) · 생활비 ( 약 5 만여명 ,    600 억 ) · 연구비 (530 명 , 489 억원 ) 등 맞춤형 지원 , ▴ AI 인재양성 교육 (3,835 명 ) 5 중기부 ▴ ' 모두의 창업 ' 발표 ('25.9),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('25.12, 17 개 ) 통해 추진기반 마련 ▴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( 자금 · 보증 · 펀드 )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▴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('25.6) ▴ 12 개영역 62 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 ('25.12)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▴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 (311 명 ),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 (16 개 기업 ) ▴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 (70 명 )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▴ 군복무 및 임신 · 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 · 연기 · 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,   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(22 개 ), ▴ 정책서포터즈 운영 ,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▴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 -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( 월 2.5 만명 이용 ) ▴ 4-H 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▴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 · 상담 ·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(8,472 명 ) ▴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( 대학연계 10 개대 ,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 개 → 83 개 )   □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, 서울특별시 , 광주광역시 , 경상북도 ,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.   ㅇ 올해 선정된 5 개 광역 시 · 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,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.   기관명 우수사업 시 · 도 충남 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▴ 풀케어 돌봄정책 ▴ 청년 ·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▴ 청년취업사관학교 ▴ 청년 인생설계학교 ▴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▴ 청년 CEO 도약지원 ▴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 ( 보금자리 ) 개선 부산 ▴ 청년 (JOB) 성장카페 ▴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 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 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(9.19)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,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 ·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