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부처 칸막이 허문 데이터 연계... 농관원-한국교통안전공단, 농업용 드론행정 '맞손'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 원장 김철 , 이하 ' 농관원 ') 과 한국교통안전공단 ( 이사장 정용식 , 이하 'TS') 은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 (MOU)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.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의 실질적인 저감과 행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   현재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방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TS 에 '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 ' 을 등록하고 , 농관원에 ' 항공방제업 ' 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. 또한 농업용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.     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.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 ( 전자 민원 · 세잎큐 ) 과 TS 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체 , 보험 , 자격 정보 등의 중복 제출 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.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.      또한 ,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과 교육도 본격화된다 . 방제 수요가 비교적 낮은 1 분기와 4 분기 ( 농한기 ) 에는 농업용 드론 사업체 대상 위주로 양 기관이 합동 현장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.      농관원 김철 원장과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에 대한 "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협력 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붙임 업무협약식 (MOU) 관련 사진자료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