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반도체 수출통제,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

반도체 수출통제 ,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제 1 회 「 민 - 관 무역안보 대화 」 개최 , 반도체 ·AI· 양자 기업과 밀착 논의 반도체 업계와 현장 소통창구 신설 , 국익 최우선으로 무역안보 현안 대응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4 월 28 일 ( 화 ) 14 시 , 무역안보관리원 ( 서울 강남구 ) 에서 반도체 · 인공지능 · 양자 분야 10 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 1 회 ｢ 민 - 관 무역안보 대화 ｣ 를 개최하였다 .  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 · 중국 ·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. 이로 인해 반도체 · 기계 · 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. 또한 ,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,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.  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,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,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 · 인공지능 · 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. 이번 공식 민 - 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,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 - 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,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"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있는 소통이 관건 " 이라며 , "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,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" 고 밝혔다 . 상반기 중 산업부는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' 무역안보 핫라인 ' 을 유관 협회와 구축하고 , 기계 · 로봇 ·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｢ 민 - 관 무역안보 대화 ｣ 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