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청]"경기침체 속 소방산업 숨통 틔운다"… 소방청, 30억 규모 소방용품 검·인증 수수료 감면

" 경기침체 속 소방산업 숨통 틔운다 " … 소방청 , 30 억 규모 소방용품 검 · 인증 수수료 감면 - 5 월부터 8 개월간 약 14 억 6 천만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 ·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-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최대 50% 확대 등 15 억 4 천만 원 규모 추가 수수료 혜택 제공 -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소방업체 고정비 부담 완화 목적 □ 소방청 ( 청장 김승룡 ) 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( 원장 김창진 ) 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 억 원 규모의 ' 소방용품 검 · 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 ' 을 시행한다고 27 일 밝혔다 . □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,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. ○ 특히 소방용품 검 · 인증 수수료는 공학 ( 엔지니어링 ) 품삯 ( 노임 )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,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. □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.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 ( 약 14.6 억 원 규모 ) ○ 오는 5 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약 8 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 (25 년도 ) 공학 ( 엔지니어링 ) 품삯 ( 노임 ) 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. ○ 이를 통해 산출된 감면액은 약 14 억 6 천만 원 규모로 , 개별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.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 감면 확대 ( 약 15.4 억 원 규모 ) ○ 한시적 조치와 별개로 「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」 을 개정하여 5 월 1 일부터 상시적인 수수료 할인 제도를 확대한다 . ○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▲ 인증 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 ( 기존 20% → 변경 40%) ▲ 제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 ( 기존 20% → 변경 50%) ▲ 501~1,200 개 소량 제품검사 신청에 대한 할인 구간 신설 ▲ 사후검사 제도 확대를 위한 품질 제품검사 단계 세분화 (2 단계 → 3 단계 ) 등이다 . □ 김승룡 소방청장은 "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 " 라고 강조하며 , ○ " 그간 소방청은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소방용품 인증체계 개선 , 불합리한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, 앞으로도 케이 (K)-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□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"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여 케이 (K)- 소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 " 이라고 덧붙였다 .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천창섭 (044-205-7500) 담당자 소방장 김일수 (044-205-7511)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부 책임자 부 장 최정환 (031-289-2960) 담당자 과 장 임수진 (031-289-2989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