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청, 「제20차 한-중 관세청장 회의」 개최 ··· 원산지·위험정보·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

관세청 , 「 제 20 차 한 - 중 관세청장 회의 」 개최 ··· 원산지 · 위험정보 · 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   - 2016 년 제 19 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 년 만에 최고위급 양자회의 재개   -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, 위험관리 공조 체계 구축 등 실질 협력 기반 마련   한국 관세청 ( 청장 이명구 ) 과 중국 해관총서 ( 총서장 쑨메이쥔 ) 는 현지 시각 3 월 19 일 ( 목 )   오후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「 제 20 차 한 - 중 관세청장 회의 」 를 개최했다 .   이번 회의는 지난 2016 년 4 월 개최된 제 19 차 한 - 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 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. 특히 , 2025 년 11 월과 2026 년 1 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, 우리나 라   제 1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  먼저 , 이명구 청장은 쑨메이진 해관총서장과 1)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(EODES * ) 범위 확대 , 2)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, 3) 인천세관과 청도 해관 자매결연 3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, 양국 세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실용 중심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.   * E lectronic O rigin D ata E xchange S ystem :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협정 당사국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 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대표단은 앞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지난 1 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'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' 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.     ①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  한 - 중 자유무역협정 (FTA) 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(EODES) 이 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(RCEP * ) 으로 확대 적용된다 . 수출자 · 생산자가 직접  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(EODES) 교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.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(EODES) 을   통해 데이터가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 시 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  자유무역협정 ( FTA) 특혜관세를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. 양 관세당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(EODES) 을   토대로   ' 종이없는 무역원활화 ' 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.   * R egional C omprehensive E conomic P artnership : ASEAN 10 개국 , 한 · 중 · 일 3 개국 , 호주 · 뉴질랜드 총 15 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정     ②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  한 - 중 양국의 위험관리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, 위험관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, 상시 소통 채널을 신속히 가동하기 위한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.     ③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  기존 실무자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를 고위급 ( 국장급 ) 으로 격상하여 4 월 초에 개최하고 ,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보 공유와 양국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·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.     ④ 지역 세관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확대   코로나 19 이후로 중단되었던 지역세관 간 ( 인천본부세관 , 청도해관 등 ) 교류를 재개한다 .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무 경험과 정보교환은 물론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연락기구 설치와 연락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.   한편 이명구 청장은 현지 시각 3 월 19 일 ( 목 )   오전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, 어려운 상황에서도 케이 (K)- 브랜드 위상을   높이고 있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. 이 청장은   " 앞으로도 한 - 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, 지재권 위반물품 , 담배 밀반입 등 주요 위험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 " 이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