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자율방역 강화 기반 구축 본격화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축산농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「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 」 을 2026 년 4 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.      이번 동절기는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 ('25.9.12.) 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, 야생조류에서의 검출 건수와 검출지역도 증가하였다 .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3 가지 유형 (H5N1, H5N6, H5N9) 의 혈청형이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10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되었다 .      이처럼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새로운 위험요인과 발생 양상이 확대됨에 따라 농장 단위 방역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. 그동안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'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 ('21~)' 를 운영하여 농장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, 가축 처분 ,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완화 등 일부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.      올해부터 도입되는 '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 ' 사업은 기존 '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 ' 를 발전시켜 ,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방역 조치 완화 등 제도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하여 우수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물품 , 축산 · 방역사업 연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.    올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은 4 월 27 일부터 전국 시 · 군 · 구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며 , 산란계 농장 신청 및 현장 평가 (4~6 월 ), 농장 평가 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 농가 최종 선정 (7 월 ), 방역물품 지원 (8~12 월 ) 의 절차로 진행된다 .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부방역 ( 농장 출입 통제 , 방역 · 소독설비 구비 등 ), 내부방역 ( 축사 출입통제 , 위생 · 관리 등 ), 방역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, 일정 기준 이상 농장 (1~2 등급 ) 을 우수농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.        ※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 홍보물 참조      한편 , 농식품부는 총 3 억 4 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, 방역 우수농장에 대하여 일 회용 난좌 , 소독제 등 방역관리 물품을 지원한다 . 아울러 일시이동중지 , 예방적 가축처분 제외 등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 (5~10%) 해주는 등 혜택도 제공한다 .      또한 , 2027 년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, 축사시설현대화사업 ,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,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 각종 축산 · 방역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우대도 대폭 확대한다 .      앞으로 농식품부는 '26 년 산란계 농장 도입을 시작으로 ,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돼지 , 기타 가금 등 타 축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 * 해 나갈 계획이다 . 또한 ,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방역 우수농장 평가체계와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, 농가의 자율방역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.        * ('26) 산란계 → ('27) 산란계 ( 종계 추가 ), 대규모 양돈 추가 → ('28) 대규모 가금 , 종돈 추가 → ('29) 한우 추가 → (30) 전 축종 대상 도입 ( 단 , 신청 농가 대상 )     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"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관리 실천이 우리 축산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" 임을 강조하며 , " 이번 사업 도 입으로 현장의 자율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되고 , 가축전염병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" 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