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무부]1: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부처
- 법무부
- 발행일
- 2026-04-23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1: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:1 밀착 관리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 효과 제고 -
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: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4. 23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[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]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