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농식품부,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·안전 보호조치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'26 년 4 월 23 일 ｢ 2026 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｣ 을 확정·발표하였다 . 이는 지난 2025 년 12 월 수립된 ｢ 제 1 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(2026~2030) ｣ 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.      이번 시행계획은 ｢ 제 1 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(2026~2030 ｣ 의 목표인 ▲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( ' 24 : 51.2% → ' 30 : 60.0%), ▲ 근로환경 개선 ( 全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,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) 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 방안을 담았다 .      2026 년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,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.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( 가칭 )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,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·운영한다 .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, 노동자의 인권·안전도 강화한다 .     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. 첫째 ,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.     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,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인접 시 ․ 군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.      현재 농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 농촌인력중개센터 ( 전국 189 개소 ) 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 (www.agriwork.kr) 은 도시민이 접근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. 이에 ,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민간 일자리 중개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․ 다문화센터 ․ 귀농귀촌지원센터 ＊ 를 통해서도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.        * '26 년은 경북 영양 , 전북 전주 , 충북 제천에 소재한 각 센터에서 시범 실시    또한 ,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8 개 시 ․ 군 ＊ 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1:1 시 ․ 군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, 지방정부가 농업고용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.        * 전북 진안 - 경남 함양 , 경북 경산 - 청도 , 충남 논산 - 부여 , 제주 제주시 - 서귀포시    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련도 제고 교육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.      ' 26 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 * 인 93,503 명 이며 ,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142 개소 ( 배정인원 5,039 명 ) 까지 확대 ** 하였다 .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 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 인 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.        * 연도별 도입인원 ( 명 ) : ('21) 543 → ('23) 28,683 → ('25) 77,411 → ('26. 上 배정 ) 93,503        * 농식품부 사업 : ('22) 5 개소 , 190 명 배정 → ('23) 19, 990 → ('24) 70, 2,550 → ('25) 90, 3,047 → ('26) 130, 4,739        지방정부 자체 사업 : ('25, 시범사업 ) 1 개소 , 20 명 배정 → ('26) 12, 300    또한 ,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높은 사과 ․ 마늘 ․ 딸기 품목을 중심으로 기초 농작업 단어 , 농작업 요령 , 농작업 안전 수칙을 담은 교육자료를 4 개 국어 ( 베트남 , 캄보디아 , 라오스 , 필리핀 ) 로 개발하여 올해 12 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＊ 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.        * 도농인력중개플랫폼 : www.agriwork.kr, 유튜브 : www.youtube.com/@agriworkclass      법무부의 '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('26.3 월 ) ' 에 따라 추진하는 가칭 농어업숙련 비자도 연내 도입될 예정으로 ,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금년 중 동 비자의 자격요건 ( 취업활동기간 , 기술 교육 이수 등 ) 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.   둘째 ,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.     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를 강화한다 .     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 지방정부에 해당 농장의 안전상황을 진단하는 ' 안전체크리스트 ' 를 제출하고 있다 .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이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편하여 더 많은 농가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.    농촌진흥청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 관련 VR/4D 기반 안전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'27 년부터 고용부 산하 안전교육체험장 등을 통해 농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. 또한 농업인 중 안전리더 (~'26 : 700 명 ) 를 육성하여 동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요령 등도 전파할 계획이다 .      농가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.      농식품부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6 개 국어 ( 베트남 , 네팔 , 미얀마 , 캄보디아 , 태국 , 몽골 ) 로 간단한 회화 , 기초 농작업 용어 , 안전수칙 등을 담은 ' 우리농장 소통가이드 ' 를 상반기 중 제 작 ․ 배포할 계획이다 .        또한 , '22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 (10 개소 ) 사업 * 도 새롭게 추진 하고 있으며 , 연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'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 ' 도 개설하여 지역별 펜션 등 숙소 임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.        *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 사업 현황 : ('22~'23) 10 개소 ( 준공완료 ), ('24~'26) 10 개소 , ('25~'27) 10 개소 , ('26~'28) 5 개소 총 35 개소 추진 중     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·안전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인권실태 및 사업장·숙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, 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 및 지방정부에 시정조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.     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"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,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" 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