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관세청]관세청, 국민 참여형 '바로해결단' 발족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4-2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관세청 , 국민 참여형 ' 바로해결단 ' 발족   - 규제 발굴부터 성과 홍보까지 , 국민과 함께하는 ' 양방향 소통 체계 ' 구축   - 규제합리화와 적극행정 결합으로 정책 실효성 및 국민 체감도 제고     관세청은 4 월 22 일 ( 수 )   오전 11 시 부산세관에서 「 2026 년 국민 바로해결단 」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.   「 국민 바로해결단 」 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 고자 , 기존의 규제발굴단 * 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** 을 통합하여   올해  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하였다 .   * 관세행정 분야 종사 ? 이용자로 구성되며 ,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** 관세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관세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아이디어 제안 , 만족도 조사 참여 ,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등의 역할 수행   「 국민 바로해결단 」 은 수출입기업 , 통관 · 물류업계 종사자 , 일반 국민 등 총 50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, 향후 1 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  불합리한 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.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 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, 누리소통망 (SNS) 을  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. 관세청은 단원 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 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.   앞서 관세청은 지난 3 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「 관세청 바로해결단 ( 이하 ' 관바단 ') 」 을 출범한 바 있다 . 「 국민 바로해결단 」 은 내부 시각의 ' 관바단 ' 과   긴밀히 협업하여 ,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. 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<   관세청 「 국민 바로해결단 」 발대식 개요 >       ■  [ 일시 / 장소 ] '26. 4. 22. ( 수 ) 11:00 / 부산세관 4 층 영상홍보실   ■   [ 발굴 단원 ] 수출입기업 , 통관 ? 물류업계 등 관세행정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민   총 50 명   ■   [ 주요 내용 ] 1.   관세청 규제합리화 · 적극행정 추진방향 설명  2.   국민 바로해결단 역할 및 활동계획 소개  3.  '25 년 활동 우수사례 발표  4.  바로 해결 ! 누리소통망 (SNS) 출품작 공개 및 우수작 시상  5.   관세행정 현장 견학 ( 항만안내선 탑승 )  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관세청의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 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, 「 국민 바로해결단 」 의 상세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.   또한 단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' 바로 해결 ! 누리소통망 (SNS)   공모전 '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. 공모전에는 단원들이 직접 제작한 참신한 콘텐츠 41 건 * 이 접수되었으며 , 우수작으로는 올해 4 월 1 일부터 시행된 ' 비행기 결항 등에 따른 면세품 처리절차 '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소개한 < 인천공항 전문가가 알려주는 출국 취소 시 면세품 처리 완벽 가이드 > 등 5 편이 선정되었다 .   * 카드뉴스 , 숏폼 , 그림 등  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" 민간의 창의적인 개선 건의는 관세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 " 이라고 강조하며 , "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 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 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 " 고 밝혔다 .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「 국민 바로 해결단 」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 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.   「 국민 바로 해결단 」 은 발대식 후 이어진 관세행정 현장 견학에서 항만 안내선에 탑승해 북항일대를 둘러보며 , 기업 활동과 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