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한·일 빈집재생 '고수'들의 만남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4 월 20 일 ( 월 ), 21 일 ( 화 ) 양일 간 민관 협업 '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' 및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실무자들과의 ' 빈집 재생 포럼 ' 을 개최하였다 .    금번 협의회 및 포럼에는 일본 빈집재생의 대표사례인 고스게촌 *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㈜ 사토유메 대표 ( 시마다 슌페이 ) 가 참여하여 한 · 일 양국의 성공적인 빈집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,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.    *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빈집을 프런트 , 객실 , 마을식당 , 마을 온천 등으로 활용 ( 연간 약 18 만명 방문객 유치 ('23 년 기준 ) ) < 한 · 일 빈집 활용사례 공유 및 현장 중심의 빈집 재생방안 모색 >    4 월 20 일 경북 문경 ( 산양정행소 * ) 에서 열린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는 한 · 일 빈집재생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,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민간의 창의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.    * 빈집 등 유휴공간을 로컬 컨텐츠 ( 지역특산물 등 ) 와 연계하여 카페 , 안내소 등 융 · 복합 공간으로 활용 ( 연간 약 6 만명 관광객 유치 ('23 년 기준 ))    이어 21 일에는 '25 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( 전남 강진 , 경북 청도 , 경남 남해 ) 의 운영주체 등과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지역 상생방안 , 애로사항 등 현장 중심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.    ㈜ 사토유메 대표 ( 시마다 슌페이 ) 는 "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중앙 ·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고민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" 는 소감과 더불어 그간의 시행착오 경험과 빈집 재생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공유했다 .    < 농식품부 , 빈집정비 통합지원 속도전 >    농식품부는 마을 경관 훼손 등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해 결 하기 위해 활용가치에 따른 맞춤형 빈집정비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. 먼저 ,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철거비를 호 당 최대 7 백만 원에서 16 백만 원 ( 국비 50%· 지방비 50%) 으로 확대하고 , 지방세법 령 개정 ( 행정안전부 ) 을 통해 철거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도 완화 * 하였다 .    * 철거 후 토지는 5 년간 재산세 50% 감면 , 철거 후 3 년 내 신축 시 취득세 25% 감면 등    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' 농촌빈집은행 ' 도 확대 운영한 다 . ' 농촌빈집은행 ' 은 빈집의 상태 , 위치 등 정보를 공공 (greendaero.go.kr) 및 민 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, 공인중개사와 협업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로 , ' 25 년 21 개 시 · 군에서 올해 32 개 시 · 군으로 참여지역을 지속 확대해 가고 있 다 .    10 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 · 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농촌 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도 ' 25 년 3 개 지구 ( 전남 강진 , 경북 청도 , 경남 남해 ) 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 개 지구 ( 제주 ) 를 신규 선정하였다 . 신규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조수리 · 낙천리 일원의 빈집을 창업 · 워케이션 · 체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, 빈집정비와 더불어 농촌에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  한편 ,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「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」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. 특별법에는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 , 빈집정비 사업 시행 특례 , 빈집정비 지원기구 설치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.   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"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" 고 강조하며 , "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 · 전문성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" 고 밝혔다 . 붙임 1. 농촌 빈집은행 사업개요        2. '26 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신규지구 ( 제주 ) 개요        3.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현장사진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