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인감증명은 불편하고,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낯설고"… '국민 의견' 담아 제도개선 나선다

" 인감증명은 불편하고 ,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낯설고 " … ' 국민 의견 ' 담아 제도개선 나선다   - 국민권익위 , 오늘 (22 일 ) 부터 15 일간 ' 국민생각함 ' 에서 인감증명의 불편 사항 개선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 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인감증명제도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,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.  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「 국민생각함 」 (https://www. epeople.go.kr/idea) 에서 오늘 ( 22 일 ) 부터 5 월 6 일까지 총 15 일 간 진행한다 .   □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재산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.  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.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* 가 도입되었으나 ,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.   *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: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 ( 읍면동 주민센터 ) 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, 용도 ( 부동산 · 자동차 이전 ) 등을 작성 후 증명서를 발급   □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,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.   ※ 주요 설문내용 : ▴ 최근 3 년 이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경험 , ▴ 인감증명 이용 시 불편 사항 , ▴ 인감변경신고 개선 필요성 , ▴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도 인지도와 미이용 사유 , 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 안   □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"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인 만큼 , 실제 이용 과정에 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 ." 라며 "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." 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