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2026년 유럽연합(EU)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

2026 년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 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 - 제 11 차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를 통해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구매 안내  -  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대상 기업 임직원 200 여 명 참석 , 확정기간 대응 전략 모색     정부는 4 월 21 일 ( 화 ) 오후 1 시 ,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 ( 산업통상부 , 기후에너지환경부 , 중소벤처기업부 , 관세청 )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대응 2026 년도 제 11 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. 이날 현장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,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하였다 .     올해부터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, 우리  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. 특히 유럽연합 (EU)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,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. 이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.    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5 년 12 월 공개된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하위규정을 바탕으로 , 확정기간 개시에 따른 주요 규정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설명회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 · 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등 실무 대응 방안 , 최신 검증 동향에 이르기까지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했다 . 아울러 현장에서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하여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.     ※ 설명회에서 활용 예정인 「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」 은   산업부 누리집 (www.motir.go.kr) " 정책 · 정보 - 정책게시판 - 통상 ·FTA"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 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 시스템 (www.compass.or.kr) "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헬프데스크 - 게시판 - 자료실 " 에서 열람 가능    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"2026 년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인 만큼 , 우리 기업들이 확정기간의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 " 이라고 강조했다 . 또한 " 정부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(EU)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헬프데스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 · 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 " 이라고 밝혔다 .    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규제 정보와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, 제도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 (EU)  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