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청,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난제 해결 ··· 3% → 0% 관세 혜택 본격화

관세청 ,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 (FTA) 활용 난제 해결 ···  3% → 0% 관세 혜택 본격화 - 앨버타 주정부와 앨버타 원유에 대한 「 원산지 입증 간소화 공동성명 」 발표 - 태평양 항로를 잇는 안정적 에너지 교역로 개척 , 원유 수입선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   한국 관세청 ( 청장 이명구 ) 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( 수상 다니엘 스미스 , Hon. Danielle Smith, Premier of Alberta) 는 현지 시각 4 월 20 일 ( 월 , 15:00~15:45)  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 * 에 대한 「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 (Joint Statement) 」 을 발표했다 .     * 2025 년 기준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% 차지 ( 약 15 억 배럴 )  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 (FTA) 특혜세율 (3% → 0%) 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.  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 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, 한 -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(FTA)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.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 · 운반되는 특성상 , 개별 생산자의  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.  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, 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.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.  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. 앨버타 주정부   한국대표부 ( 주한 캐나다대사관 ) 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, 「 원유 수급선 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 (T/F) 」 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 (FTA)  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.  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,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하였다 .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 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 · 검증하고 , 원산지 충족  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.  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자유무역협정 (FTA)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,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.  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.  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 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.  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" 향후 앨버타 수출자 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,300 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" 이라고 밝혔다 .   또한 , 이명구 관세청장은 " 이번 공동성명은 자유무역협정 (FTA)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' 수요자   중심 규제 혁신 ' 의 대표 사례 " 라며 , "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,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 " 이라고 강조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