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국민권익위원회]'인공지능 대전환 시대', 국민권익위가 세우는 새로운 행정 기준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4-2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'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', 국민권익위가 세우는 새로운 행정 기준         - 국민권익위 , 성공적인 인공지능 대전환 위해 전문가와 ' 맞손 ' - 인공지능 · 데이터 관련 학계 , 산업계 ,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 인을 ' 국민 권익위 인공지능 · 데이터 심의위원회 ' 외부 위원으로 위촉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오늘 (21 일 ) 정부 서울청사에서 ' 국민권익위 인공지능 · 데이터 심의위원회 *' 의 외부 위원 을 위촉하고 ,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.   *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 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,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방대한 신고 · 민원 · 행정심판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 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심의 ․ 자문기구   □ ' 국민권익위 인공지능 · 데이터 심의위원회 ' 는 ▲ 인공지능 기술 활용 , ▲ 인공지능 법률 및 윤리 , ▲ 데이터 분석 , ▲ 인공지능 · 데이터 정책 등 4 개 분야로 구성되며 , 향후 AI 정책 수립 , AI · 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, 기술적 · 윤리적 쟁점 검토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.  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 위원은 학계 , 산업계 , 법조계 등 분야의 20 명의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, 위촉식에 이어 4 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회의도 함께 진행한다 .   ※ 주요 논의 주제 :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,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우선순위 , 인공지능 활용 사실 고지 등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· 제도적 과제 등   아울러 , 오는 8 월 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」 이 시행됨에 따라 , 인공지능 윤리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 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한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은 " 이번에 위촉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· 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고 , 국민권익위의 민원 · 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