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인도와 산업, 자원 분야 등 전방위 경제협력 고도화

인도와 산업 , 자원 분야 등 전방위 경제협력 고도화 - 중동 전쟁 이후 상대국 정부와 최초로 양자 간 ｢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 ｣ 채택 - - ｢ 한 - 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 ｣ 로 미래 경제협력 채널 마련 - '30 년 한 - 인도 교역액 500 억불 달성 위한 ｢ 한 - 인도 CEPA ｣ 가속화 합의   산업통상부 ( 이하 산업부 , 장관 김정관 ) 는 4.20.( 월 )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시 개최된 한 - 인도 정상회담 계기 , 양국 간 나프타 등 핵심 에 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, 산업협력위 신설 , CEPA 협상 재개 , 철강 협력 , 기후변화 감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4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.   ① ｢ 한 - 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｣ 채택  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5 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 위국인 인도와 석유제품 등 자원 밸류체인 전반에서 상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｢ 한 - 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｣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. 이번 공동성명은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양자 간 체결한 첫 번째 자원 분야 협력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.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의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, 다른 자원부국들과도 공동성명 채택 등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나프타 등 자원 수급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. * 인도의 연간 나프타 생산량은 1,800 만톤 , 우리나라는 지난 해 인도에서 221.4 만톤 수입     ② ｢ 한 - 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 ｣ 서명  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인도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은 ｢ 한 - 인도 산업협 력위 신설 MOU ｣ 를 체결하였다 . 동 MOU 는 한 - 인도 간 최초의 경제협력 분야 장관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, ▲ 무역투자 ▲ 산업협력 ▲ 전략자원 ▲ 청정에너지 등 4 개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. 이를 통해 인 · 허가 지연 , 주정부 인센티브 미지급 등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주요 애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,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반도체 , 조선산업 , 원전 등에서도 구체화된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③ ｢ 한 -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(CEPA)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 ｣ 서명  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은 ｢ 한 - 인도 C 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 ｣ 에 서명하였다 . 한 - 인도 CEPA 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나 , 2024 년 7 월 제 11 차 회의를 끝으로 개선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. 이에 , 양국은 개선협상 가 속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5 월 중 제 12 차 개선협상 개최 , 이후 후속협상 정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 에 서명하였다 . 양측은 기존에 협상 중이던 상품 · 서비스 · 원산지 분과에서 기업 친화적인 무역통상 환 경을 구축하는 한편 , 변화한 통상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 분과 추가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.   ④ ｢ 한 - 인도 철강 협력 MOU ｣ 체결  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인도 철강부 H.D. 쿠마라스와미 장관은 ｢ 한 - 인도 철강 협력 MOU ｣ 를 체결하였다 . 최근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,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철강 수출 시장인 인도와의 MOU 체 결로 양국 간 철강산업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. 특히 , 포스코 홀 딩스가 인도에 연산 ( 年産 ) 600 만톤 규모의 신규 일관제철소 투자를 발 표한 가운데 , 이번 MOU 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를 뒷 받침하는 기반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. 아울러 , 양국은 정부와 업 계가 함께 참여하는 ｢ 한 - 인도 민 · 관 철강대화 ｣ 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, 이를 통해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수출 애로 해소 ,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저탄소 공정 전환 등 철강산업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.   ⑤ ｢ 한 - 인도 파리협정 제 6.2 조 MoC(Memorandum of Coopeation) ｣ 서명  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인도 환경산림기후부 부펜데르 야다브 장관은 ｢ 한 - 인도 파리협정 제 6.2 조 MoC ｣ 를 체결하였다 . 이번 Mo C 체결은 파리협정 제 6.2 조에 기반한 양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,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추진 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. 인도는 일본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제 6 조 이행을 위한 양자 MoC 를 체결하였으며 , 이는 우리 기업이 초기 인도 탄소감축 시장에 선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  그간 인도에서의 국제감축사업은 사업 허가와 실적 인정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, 이번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업 참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. 특히 ,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,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투자 확대와 감축 성과 창출은 물론 ,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(NDC)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, 자원 ·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. 끝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