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법무부]법무부,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

부처
법무부
발행일
2026-04-2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법무부,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  - 법무부, 민·관 합동으로'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'을 위한 논의 착수   - 한국어 역량·학업 의지 검증, 인공지능(AI)시대에 맞게 비자 유형 다변화 함께 추진하여 우수인재 적극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, 입국 후에는 대학의 책임하에 유연한 체류 관리로 이어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논의에 나선다.  [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]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