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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개선이 필요한 국민권익위 정책을 알려주세요!"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4-2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개선이 필요한 국민권익위 정책을 알려주세요 !"   - 국민권익위 , 소관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' 부패방지 · 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' 선정 추진 -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해 5 월 3 일까지 14 일간 대국민 의견 수렴 진행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오늘 (20 일 ) 부터 5 월 3 일까지 14 일간 ' 부패방지 · 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' 집중 발굴 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.   □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 권익위 누리집 (www.acrc.go.kr) 첫화면에서 ' 부패방지 · 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'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.  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▲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, ▲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, ▲ 제 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, ▲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, ▲ 10 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.   ※ 사회악 척결 10 대 분야 : 마약범죄 , 공직부패 , 보이스피싱 , 부동산 불법행위 , 고액악성체납 , 주가조작 , 중대 재해 , 보조금 부정수급 , 대형담합 , 특혜성 인허가   □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.   특히 , 국민과 실무 공무원 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' 부패방지 · 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' 를 선정 하고 ,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.   □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"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 공무원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." 라고 말했다 .   이어서 , " 새로운 시각에서 국민권익위 정책을 살펴보고 , 더욱 신뢰받는 국민권익위 ,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." 라고 강조했다 . 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