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한-EU, 공급망·경제안보 중심의 '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'으로 도약

한 -EU, 공급망 · 경제안보 중심의 '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' 으로 도약 - 제 13 차 한 -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 1 차 차세대전략대화 개최 - DTA 최종 문안확정 , 자동차 부속서 개정 , 화장품 작업반 신설 등 실질 성과 도출 - 철강 · 산업가속화법 등 통상현안 제기 및 핵심광물 · 반도체 등 신통상 의제 논의  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.17 ( 금 ) 15:00-18:00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 (Maroš Šefčovič) EU 통상 · 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 13 차 한 -EU FTA 무역위원회 (Trade Committee) 및 제 1 차 통상 · 공급망 · 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 (Strategic Dialogue on Trade, Supply Chain and Technology) 를 개최하였다 . 이번 회의는 발효 15 년 차를 맞는 한 -EU FTA 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, 미 · 중 경쟁 심화 , 공급망 재편 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 · 첨단기술 · 공급망을 포괄하는 ' 차세대전략파트너십 ' 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  1. 제 13 차 한 -EU FTA 무역위원회 : 교역 확대 기반 공고화 및 제도적 걸림돌 해소   양측은 2011 년 발효된 한 -EU FTA 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 · 투자 ·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.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비 약 50% 이상 증가 하여 '25 년 상품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,368 억 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, 양측의 상호간 누적투자도 2,868 억 달러에 달하는 등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.   □ 교역 · 투자 협력의 실질적 진전   ① 한 -EU 디지털통상협정 (DTA) 최종 문안 확정 양측은 '25.3 월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이 한국과 EU 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양측간의 견고한 통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. 특히 타결 이후 양측이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종 문안을 확정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며 , 협정발효를 위한 최종 서명까지 양측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.   ② 자동차 부속서 개정 합의 이번 무역위원회의 핵심 성과로 , 양측은 자동차 부속서 (2-C-3) 개정에 합의하였다 . 한 -EU FTA 는 자동차 부속서 (2-C-3) 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국제규정 준수 인증 시 국내규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, 이는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. 하지만 자동차분야에서 첨단기술들이 등장 함에 따라 양측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부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협의를 진행해왔다 . 이번 합의에 따라 26 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, 11 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. 이를 통해 국제기준 상호 인정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교역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.   ③ 상호인정협정 (MRA) 논의 본격화 한국은 디지털 · 안전 · 환경 등 분야에서 EU 가 주도하는 표준과 규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,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' 지역별 인증 ' 과 ' 절차적 병목 ' 은 양측 간 교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비용임을 강조하였다 . 이에 양측은 지역별 인증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 통신기자재 · 의약품 · 순환경제 ( 포장재 )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 협의를 개시하는 것에 공식 합의하였다 . 상호인정협정이 구체화될 경우 방송통신 , 의약품 및 포장재를 활용하는 모든 우리기업들의 對 EU 어려움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EU 시장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. ④ K- 화장품 유럽진출 교두보 마련 양측은 화장품산업은 최근 양측간 교역 · 투자의 핵심분야로서 중요성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하였다 . 특히 K- 화장품의 對 EU 수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ODM 역량을 바탕으로 EU 브랜드의 제조 · 혁신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, 양측은 화장품 분야의 애로사항 해소와 교역 · 투자 촉진을 위한 전담 소통채널로서 화장품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. 화장품작업반은 산업부와 EU 통상총국 (DG TRADE) 의 담당 과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, 정보공유 , 애로사항 및 협력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. 양측은 올해 하반기 제 1 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.   □ 주요 통상현안 논의   ① 산업가속화법 (IAA) 한국 측은 향후 EU 산업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가속화법 (IAA, Industrial Accelerator Act) 발표본 (3.4) 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 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. 다만 , 여전히 일부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한국 정부와 산업 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한국 측의 의문과 우려가 해소되고 산업가속화법이 양측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.   ② 신규 철강 법안 (TRQ 조치 도입 ) 한국 측은 EU 가 검토 중인 철강 TRQ 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의 EU 철강 시 장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. 동 조치는 한 -EU FTA 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, 향후 협상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였다 .   ③ 지리적 표시 (GI) 우리측은 EU 측에 지리적 표시 명칭의 사용과 관련하여 , 원산지의 명확한 표시와 오인 가능성 차단 등을 반영하는 해석지침 수립을 제안하였다 .   ④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올해 1 월 본격 시행된 CBAM 관련하여 최근 제도 간소화 조치는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. 다만 , 제 3 국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규정 등 핵심 하위법령이 여전히 미공개임을 지적하고 ,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였다 .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(K-ETS) 를 운영 중인 한국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와 우리 검증기관에 대한 EU 인정기구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하였다 .     2. 제 1 차 한 -EU 차세대전략대화 : 경제안보 및 통상 · 공급망 · 기술 협력의 새 패러다임 마련   무역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제 1 차 차세대전략대화는 지난해 12 월 여한구 본부장의 브뤼셀 방문 계기에 양측이 합의하여 신설한 장관급 전략 협의체 이다 .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' 경제 - 안보 넥서스 ' 시대에 대응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.   ① 핵심광물 · 반도체 협력 양측은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. 이에 따라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응을 위해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히기로 하였다 . 또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,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· 첨단반도체 · 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입장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.   ② 배터리 협력 우리측은 배터리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AI 확산을 이끄는 미래산업의 핵심 엔진임을 언급하며 , 한국의 배터리 셀 · 소재 기업들이 EU 내 대규모 공장투자를 통해 EU 의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구축 , 현지고용 창출에 기여 중으로 한 -EU 간 상생협력의 상징이 되고있음을 강조 하였다 . 이러한 측면에서 배터리는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전략물자인 만큼 EU 내 ESS 설치 프로젝트에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, 최근 EU 에서 검토 중인 산업가속화법 관련해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.   ③ ( 가칭 )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(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) 제안 우리 측은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' ( 가칭 ) 한 -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(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) ' 논의를 공식 제안하였다 . 동 이니셔티브는 단일 부처를 넘어 양측의 다양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 -EU 협력프레임워크로서 의미를 가진다 . 양측은 긴밀한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주요 계기를 통해 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, 이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. 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"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-EU 협력이 전통적 무역 · 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· 공급망 · 첨단기술 분야 등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" 고 평가하였다 . 아울러 " 향후에도 고위급 및 실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,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